유승민, 이재명 '연금 선 모수개혁' 공세에 "말도 안되는 사기극"

"정부여당, 구조+모수개혁 단일안 내놓고 국민과 야당 설득하라"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2024.05.16. pboxer@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은 구조+모수 개혁을 담은 단일안을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모수개혁만 먼저 하자고 재차 말한다"며 "이 안대로 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최대 9년 연장돼 2064년으로 된다"고 짚었다.

이어 "2064년이면 1999년생이 65세가 된다. 즉 지금 25세 이하는 보험료만 평생 내다가 65세 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며 "지금의 25세 이상의 20대 후반, 30대, 40대도 65세부터 몇 년 연금을 받다가 70대, 80대가 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 13%-44% 개혁안은 미래 세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며 "젊은이들이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표가 주장하는 모수개혁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세대에게는 결정권도 주지 않고 아무 도움 안되는 안을 밀어붙이면 이들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국가의 연금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자고 한다"며 "그걸 아무리 법에 넣어본들 기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준다는 말이냐. 그 때 가서 적립식을 끝내고 부과식으로 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사기극"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해야 하는 거다. 최소한 연금기금의 고갈을 210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는 구조+모수 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더니 왜 그 말은 쏙 빼는 거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국정책임을 진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된다"며 "이 대표의 포퓰리즘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비겁하게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단일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회에 24개 안을 던져놓고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마치 연금개혁 공약을 지킨 것처럼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구조+모수 개혁을 담은 단일안을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라"며 "이렇게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이대표의 감언이설에 놀아나지 않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국민연금의 역사에서 가장 잘했던 일은 17년 전인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 해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영의 반발을 뛰어넘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내린 위대한 결정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사기극에다 어떻게 개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 중 하나"라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여당은 공론화위 도출 결론에도 연금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모수개혁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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