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22대 국회 ‘험로’ 예고…박지원 “그래도 싸울 수밖에 없다”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MZpR1RrPabk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어제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하면서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이었다고 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22대 국회 개원을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또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하 박지원):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어제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개원을 했지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불참을 했는데 어제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즐겨 쓰시는 말이 '법대로'입니다. 민주당과 범야권은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개원했을 뿐이고, 사실상 1당인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분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보이콧 하더라도 어제는 참석해서 의장 선출과 자기 당 몫의 부의장을 선출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윤주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원 구성 협상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 박지원: 원 구성 협상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를 향해서 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국회의장이 있어야 입법부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대로, 관례대로 의장은 민주당에서, 부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하면 최소한 어제는 구성을 해놓고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배정에 대해서는 협상을 지속하자는 논리가 타당합니다.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 윤주성: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일단 협의를 계속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박지원: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원내 의석대로 11:7 즉 민주당이 11개 위원장, 국민의힘이 7개 위원장 배정됐지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몫을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이 갖겠다고 하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우리 몫이다 이런 것이 아직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법적으로 7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의장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이콧을 했을 경우에 10일 즉 오는 월요일 국회를 열어서 과거 21대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차지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 윤주성: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그동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여야 간 나름 관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관례가 깨진 것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여야가 극단적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지원: 당연히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1대 지난 국회에서 보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보내는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 특히 특검 등에서 모두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임위원장 즉 법사, 운영, 과방을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원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국회에서 180석을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안겨주었지만,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무능한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해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멍하니 쳐다보는 무기력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화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등 범민주 개혁 세력에게 192석을 주었다고 하면 원칙대로 하자 이런 것이 우리 야권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 윤주성: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여당이 불참하면서 행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개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22대 국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상당히 험난한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박지원: 우리 국민이나 언론에서 21대 국회를 가장 험난한 실패한 국회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도 지난 총선의 민심의 심판은 윤석열, 이재명 공동 정권으로 국민은 만들어주었고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등 야권은 또 그렇게 끌려다녀야 될 것이냐, 합의될 때까지 국회를 몇 달간 안 열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22대 국회도 처음부터 굉장히 험난한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싸울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윤주성: 원 구성 협상과 별도로 여야 모두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러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 상황 지켜보면서 특검법이 하도 많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물론 혼란스럽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혼란스럽다고 이러한 일들을 묻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원인을 동기 유발을 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만약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러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21대에서 끝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한 그 결과를 22대로 넘겨왔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관철해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다고 덮어둘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원칙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처음에는 통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소련 연방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국방장관과 통화했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안보, 국방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 전화는 전 세계가 북한이 다 도청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다가 우리 민주당이 지적하고 제가 왜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는가 이러한 추궁을 하니까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통화는 했지만, 위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이 통화 내용은 이종섭 장관이 위증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고 위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국방부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법꾸라지 대통령이 됐고 이종섭 장관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것은 특검으로 밝혀져야 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 윤주성: 여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여권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특검에 응하고 특검 수사에 협력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곳저곳 다 전화했는데 위법은 없다.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이종섭 장관과 현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간에도 전화한 적 없다 하다가 지금 10번 이상의 전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터져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의혹인데 매일 말하는 것은 없다, 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면서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어제도 대북전단 20만 장을 풍선 10개로 보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쭉 반대해왔고 우리가 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그런다고 오물을 그렇게 1,000개 이상 보내서 우리 전라도에도 떨어지는 이런 망발을 한 것은 북한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종이 보내고 오물 받았습니다. 동해상에서는 GPS 통신 교란으로 많은 어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오물이 떨어져서 국민들도 불안하고 차 위에 떨어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공항에 떨어져서 공항이 9시간 마비되는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이 주고 오물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정책을 왜 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도 20만 장 보냈다는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엇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GPS 교란을 만약 광주에, 서울에 북한이 했다고 하면 마비됩니다. 그리고 특히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효력 정지, 파기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대통령 하면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윤주성: 의원님 이번에 상임위는 법사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정 활동 포부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 박지원: 법사위는 국회의 상원이라는 말도 하지만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모든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검찰 공화국이 만행을 할 수 없도록 감시도 잘하지만 ,거기에서 소위 게이트키퍼로 해남·완도·진도 우리 광주전남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 등 장관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