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상담 받다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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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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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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