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여야 상임위 다툼에 조선"이재명 방탄" 중앙·동아 '국힘 불출석' 지적

쟁점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 자리… 반쪽 된 국회
조선일보, 법사위원장 요구하는 민주당에 "속내는 이재명 재판 관여하기 위해"
중앙일보 "국민의힘, 국회의장 뽑는 자리는 와야"… 우원식 의장에 중재 요구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2대 국회가 '반쪽'으로 시작됐다. 여야가 원 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국민의힘이 5일 열린 본회의를 거부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중앙일보·동아일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쟁점은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법사위는 국회 법률안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운영위는 대통령실 등 소관이다. 방송·통신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쟁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 '이재명 때문'이라는 조선일보

종합일간지들은 6일 사설을 통해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회 법사위까지 이 대표 방탄 아성으로 되고 있다>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는) 속내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일 가능성이 있다”며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 기관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 질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 이 대표 방어 수단을 완비하는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법사위로 간 국회의원들이 친이재명 성향이거나 강경파라면서 “'대장동 변호사'와 '반윤' 검사 출신을 법사위에 앞세워 당 대표 방패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국회에 무소불위의 '방탄 아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앙·동아, 국회의장 중재 요구 “입법부, 사회 어른 역할 해줘야”

반면 중앙일보·동아일보는 여야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야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시작부터 파행…22대 국회, 개원부터 왜 이 모양인가>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서로 가져가려는 신경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국회의장을 뽑는 본회의에는 출석해야 했다”며 “우 의장은 여야의 정쟁을 방관만 하지 말고 균형추로서 절충안·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입법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최고 어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첫 '與 거부 개원국회'서 뽑힌 우원식, '정치 복원' 최우선으로>에서 “지금 국회는 정부의 입법안은 거대 야당이 외면하고, 야당이 주도한 입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거부(veto) 민주주의'가 압도할 우려가 높아졌다”며 “그렇기에 새 국회의장은 여와 야 사이에서 원숙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힘의 정치를 앞세우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4년 전처럼 일방통행을 하다가 다수 의석을 얻더니 오만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하자'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의석 차이에 걸맞은 양보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사단장 범죄혐의 보고서 누락… 한겨레 “배후 규명해야”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혐의를 명시한 보고서를 지난해 8월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담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 모종의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겨레는 <일주일 새 빠진 '임성근 혐의', 누가 왜 뺐는지 규명해야> 사설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무려 4쪽을 할애해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술했다”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느냐'는 윤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이 해병대 수사단에 이어 조사본부의 재조사마저 방해하고 뒤집히게 한 게 아닌지 의혹이 더욱 커졌다. 사태 경위와 배후를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국방부 첫 보고서도 '임성근 혐의' 인정…외압 의혹 더 커졌다>에서 “(임 전 사단장의 범죄혐의를 기술한) 첫 보고서 작성 사흘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국방부 보고서 내용이 뒤집히는 과정에서도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법 논란마저 불식시키겠다는 자세로 진상 규명에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수사 축소', 진상과 윗선 밝혀야> 사설을 통해 “워터게이트 같은 권력남용 사건은 거짓이 거짓을, 외압이 외압을 낳는 특징을 보인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군검찰까지 총동원된 수사 외압 게이트로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사안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말 맞추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인사들 소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