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표 싸질까" 정부 `그림자세금`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그림자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18개 폐지를 위한 대규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 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은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후속 조치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재원을 거두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부담금의 종류에는 수익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과징수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인 국가와 공공단체에 있다. 196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면서 1960년대에는 7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91개까지 늘어났다.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으로도 불리는데 대표 케이스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입장권 가격의 3%)이다. 이를 없애기 위헤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입법예고 대상으로 포함됐다.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해 없앤다.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