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2대서도 '연금 선 모수개혁' 공세…국힘 "가짜 개혁안" 비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6.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며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당권 잠룡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라는 모수개혁안은 미래세대에 빚폭탄을 넘기는, 모수개혁의 탈을 쓴 가짜 개악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안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9년 늦출 뿐이며, 현재도 182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2050년에는 6366조원로 3.5배나 늘어난다"고 짚었다.

그는 "연금개혁이 왜 시작됐냐. 국민연금의 고갈을 피하고 막대한 부채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시작했다"며 "진짜 모수개혁안은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률만을 높여서, 미적립부채는 줄이고 고갈시기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술 더 떠 이 대표는 재원이 고갈되어 연금을 못 받을까 하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며 "국가는 땅을 파서 돈을 만느냐. 결국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으라는 말이며, 미래세대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독일 연금제도에 국가 연금지급보장제도가 있다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다"며 "일본도 100년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연금 재정 균형을 맞춘다고 밝힌 것일 뿐,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재정균형을 만들지 못하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은 빚잔치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 처리 주장은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전가하려는 등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국가백년지대계는 정략적이고 졸속으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에서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2024.05.24. xconfind@newsis.com

안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는 점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내고 더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며 "계산상으로 31년 후인 2055년에서 40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춘다는 것인데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며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을 재촉하는 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며 "지나치게 정략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거듭된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다. 이 정도는 돼야 국민과 특히 미래세대에게 믿고 받아도 되는 '정상품'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안을 연금 개혁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잠룡으로 꼽히는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앞서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6.04. scchoo@newsis.com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 중 하나"라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여당은 공론화위 도출 결론에도 연금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모수개혁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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