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이니 신고해라” vs “개인정보 아냐”…개인정보위와 카카오 줄다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가 행정소송 등을 하더라도 법원 판단 이전까진 규제 당국 처분에 따르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장혁 부위원장, 카카오 반발에 “규제 처분 일단 따르고 법적 다퉈야”
라인 관련 日정부 조사협조 요청에 “실무자끼리 연락, 답변할 의무 없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가 행정소송 등을 하더라도 법원 판단 이전까진 규제 당국 처분에 따르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최 부위원장은 “규제 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술이 진보하고 개인정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너무 좁은 범위로 개인정보를 국한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이혼설’ 황재균, 아침까지 여성과 술자리 논란…“프로의식 부족” 비판도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김치도 못 찢어” 76세 김수미, 부은 얼굴에 말도 어눌…건강악화설 확산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