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수원 군 공항 이전·첨단산단 특별법’ 1호 법안 발의

도심 한복판 군 공항, 시민 안전 위협·생활권 침해 심각

반도체·소재·바이오 기업 밀집,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필요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은 5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로 발의했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 ㎢ 에 자리 잡은 수원 군 공항은 비상활주로 구간이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3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

군 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과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소음 발생과 고도 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백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 원을 확보하며 군 공항 이전의 물꼬를 튼 상태이다 .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 · 소재 · 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 공항이 없어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군 공항 이전과 민간 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재원의 조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종전 용지 및 주변 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

수원시의 2023년 ‘경기남부 민간 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로 8,12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257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 5,90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됐다.

백혜련 의원은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면서도 수원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