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폭력으로 1.5만여명 검거···초등생 비율 보니 ‘깜짝’

2022년 1만4432명 대비 7% 증가
폭력·상해 유형, 7549명으로 최다
중학생이 5005명으로 가장 많아

[서울경제]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국에서 1만5000명이 넘는 인원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438명으로 2022년 1만4432명 대비 7%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수에 해당한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9년 1만3584명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20년 1만1331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1만1968명,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 1만4432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폭력 검거 유형은 폭력 및 상해로, 지난해 7549명이 검거됐다. 그 뒤를 이어 성폭력(3871명), 금품갈취(1260명), 모욕 및 명예훼손(1023명), 강요(241명) 재물손괴(222명) 순이었다.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정통망법 위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은 1272명이었다.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으로 전체의 32.4%가량을 차지했다. 고등학생은 3815명, 초등학생은 1703명이었다. 기타(학교 밖) 유형은 4815명이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642명으로 2022년 6만1220명 대비 8.9%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 구속된 인원은 555명으로 전체의 3.6%에 그쳤다. 5만4978명은 불구속, 1만1109명은 소년부송치나 이송, 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2022년 1만6436명 대비 19.6% 증가했다. 13세 촉법소년이 96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세(5616명), 11세(2646명), 10세(1705명)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9407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4863명), 특별법 등(4558명)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강간·추행(760명), 방화(56명), 강도(7명), 살인(3명)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저지른 촉법소년도 있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