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평가는?”

▷ 고성국 :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저희 전격시사에서는 어제, 오늘 이틀에 이어서 9.19 군사합의 전면 협력 정지와 관련된 여야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입장을 들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입장을 전화로 듣게 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기호 :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호 의원입니다.

▷ 고성국 : 우리 한기호 의원님은 이번에 4선이 되셨죠?

▶ 한기호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미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내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외교안보특위위원장을 맡게 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한기호 : 예, 맡게 됐습니다.

▷ 고성국 :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 한기호 : 우리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거 1개만이 아니고 약 10개 이상 되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는가 하면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로 문을 열었는데 민주당이 그간의 우리의 국회 관례를 깨고 법사위, 운영위 모두 다 민주당이 갖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의장부터 법사위, 운영위 다 민주당이 하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당이 내부에서 상임위와 비슷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자 이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당장 북한이 오물풍선도 날리고 지금까지 미사일도 수없이 쏘고 또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 중국 얼마나 급변하는 상황이 많습니까? 이러한 관계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 고성국 : 원 구성 협상이 안 된 상황에서 그래도 일은 해야겠다, 집권당으로서. 그래서 10여 개 위원회를 당내 기구로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 한기호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어제 국회 본회의 나가셨습니까?

▶ 한기호 :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죠. 시위만 했죠.

▷ 고성국 : 그래요. 어제 국회 본회의 결국 야당 단독으로 개원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 한기호 : 제가 뭐 18대부터 19대, 21대, 22대까지 오면서 우리 국회가 점점 선진국에서 후진국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회라는 것이 협상을 통해서 절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게 국회인데 이건 극한적인 상황으로 대치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 국민들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하여튼 심하게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 고성국 : 오늘 한기호 의원과는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와 관련된 이런저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싶어서 모신 건데요.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하고 저희들이 대담을 했거든요. 김병주 의원하고 우리 한기호 의원님하고는 선후배 사이시죠? 육사.

▶ 한기호 : 후배라고 할 수 있죠.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 고성국 :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육사 한 9기 선후배 차이로 한기호 의원님이 선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구는 접경 지역이죠, 의원님?

▶ 한기호 :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 이렇게 해서 춘천도 접경 지역이고 전부 접경 지역입니다.

▷ 고성국 : 지금 지역구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군 병력만 해도 뭐 대단한 병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지역구입니다. 이제부터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말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기호 : 비정상을 정상화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 자체가 북한의 대남 전략에 의해서 놀아난 꼴이 됐기 때문에. 우선 공산주의 전술 자체가 협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약속을 하고 이거 하는 것은 전략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6.25 전쟁 때 당하고 70여 년간 계속해서 당하고도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미숙하고 상대를 너무 몰라도 모르는가 아니면 상대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9.19 군사합의가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바로 적은 이렇게 봐야죠. 칼을 들고 강도가 지금 우리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CCTV도 꺼놓고 대문에 자물쇠도 열어놓고 그러고서 너희들보고 너희는 다 칼도 버리고 그리고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상대가 말을 안 듣는 걸 우리 혼자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 고성국 : 칼 든 강도한테 문 열어준 것과 같은 격이었다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 한기호 : CCTV 꺼놓고.

▷ 고성국 : 그러면 9.19 군사합의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한기호 : 저는 제가 평생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았고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했지만 북한의 공산당하고 약속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았으면서 또 속는다는 이 생각을 합의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금까지 한두 번 했습니까? 6.25 전쟁 전에 김구 선생님이 북한을 가서 북한과 김일성과 협상을 하고. 그때도 결국은 6.25 전쟁으로 그대로 보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속느냐는 거죠.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은 북한과는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 하지 말자.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으니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 한기호 : 우리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를 이용하듯이 우리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어제 김병주 의원은 아니, 도둑이 많이 는다고 해서 그 도둑 잡는 법을 없애자는 거냐. 더 강화해서 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 한기호 : 도둑이 법을 지킵니까? 법을 지키면 도둑질을 안 하죠.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데 무슨 법을 얘기합니까. 도둑이라는 건 범법자예요. 그런데 법을 가지고 범법자를 막겠다. 지키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이분은 참 아직도 미숙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 고성국 : 이번에 그러면 아예 폐기를 하지 않고 효력 정지를 한 상태 아닙니까, 언제든지 다시 효력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거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 한기호 : 바로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죠.

▷ 고성국 : 이것도 전략이다.

▶ 한기호 : 이미 북한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은 이미 지난번에 완전히 다 자기들은 파기하겠다고 김여정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우리만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코미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력 정지가 실행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의원님.

▶ 한기호 :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죠. 우선 남북 군사합의를 하면서 도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한 것 중에서 과거를 돌아가 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을 지금 많은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북한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안에도 지금 철길을 걷어내서 자기들 쓰는 데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안에 금강산 관광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도 다 이제 폭발,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선의로 한 것을 지금 지키나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평화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협상에 의해서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하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 고성국 :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합의를 어긴 건수가 크고 작은 것들 해서 한 3,600건 정도 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그 3,600건 중의 대다수는 해안포나 장사정포 뚜껑을 연다든지 하는 일종의 경미한 것이다. 표현을 경미하다고는 안 하셨지만 대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 전문가로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해안포나 장사정포 뚜껑을 연다, 닫는다고 하는 게 왜 협상에 들어갈 만큼 9.19 합의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 한기호 : 그거야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키자고 한 내용인데 해안포 같은 경우는 해안포의 앞에 가림막을 제거했을 때는 조준을 할 수 있고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가리자, 뚜껑을 덮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고도 안 지킨 거죠. 그러면 작은 걸 안 지킨 사람이 큰 거는 지킵니까?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당한 거죠.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가림막이라고 해서 이게 군 시설이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는 벗겼다 하고 하는 게 뭐 어떤 일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한기호 : 우선 가림막이 해안포가 그냥 노출돼 있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동굴 속에 있는데 동굴 입구를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동굴 입구를 막은 걸 제거를 하고 다시 조준을 하고 그다음에 포탄 자체를 정리해서 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가림막만 제거한 상태로 그대로 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는 거하고 막아놓은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위협을 하는 상태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막자 이렇게 하고 막은 건데 수시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항상 열고 우리를 위협도 하고 했었죠. 이걸 가지고 작은 건 안 지켜도 된다 그 논리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당장 어제 한미 공군이 B-1B를 포함한 훈련을 했고요. 또 서해도서 해상 포사격 훈련을 한다는 해군 우리 군 쪽의 예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훈련, 9.19 군사합의 때문에 하지 못했던 훈련을 우리 군이 계속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한기호 : 아니, 뭐 과거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한 이후에 북한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는 못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서해에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가 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포를 쏠 수 없으니까 포를 배로 싣고 와서 육지에 와서 쏘고 다시 싣고 가고 이 비용만 운송비만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훈련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팀 훈련이 돼야 되고 또 부대와 부대 간의 합동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못 했잖아요. 겨우 사격만 한 번씩 하고 온 건데 이제는 정상화시키는 거죠. 이 정상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투 대비 태세에서도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가 칼 들고 문 앞에서 설치는데 CCTV 다 끄고 경보 장치 다 끄고 대문을 열자고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 고성국 : 의원님 지역구가 북한 접경 지역이라고 아까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내려보냈는데 혹시 지역구에는 이게 떨어진 게 있습니까?

▶ 한기호 :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개 떨어졌다고.

▷ 고성국 :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호 : 제가 이걸 이제 다른 기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해서 실제로 민간인들이 난리죠. 그 날리는 풍선 안에는 북한의 실정 그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일용품 또 달러 이것들을 이제 담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북한도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잘못한다든가 국회의원이 잘못하는 걸 좀 비판하는 전단도 넣고 또 달러도 넣고 한국인에 필요한 일용품도 넣고 이래서 보내면 상대방이 서로 비슷비슷하겠죠. 그런데 북한이 대한민국에 보낼 게 있습니까? 보낼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러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보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실상을 알게 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을 갖게 되겠죠.

▷ 고성국 : 이번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한 1천 개 정도 합쳐서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군은 그것을 격추시키지 않고 계속 추적하면서 땅에 떨어진 걸 수거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기호 : 제가 직접 확인을 했지만 북한이 지금 이거는 어차피 북풍이 불 때 돼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풍의 방향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이동하면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방향에 따라서 띄우는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날리는데 날리는 원점부터 저희가 다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그다음에 북한 땅에서 날리는 거지 대한민국 땅에서 날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잡고 그거를 격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말로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도 대공포를 쏘든가 미사일로 쏴야 되는데 미사일은 한 방에 뭐 몇 억씩 하는 거고 대공포는 쏘면 그 탄이 결국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북한 땅에 떨어지죠. 김병주 의원도 그 얘기를 했던데 왜 그걸 격추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아니, 군의 장성 출신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풍선을 쏘면 북한 쪽으로 실탄이 날아가죠. 그러면 탄이 풍선에 맞으면서 거기서 폭파해가지고 가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쪽으로 온 걸 쏘면 그 실탄이 남쪽 우리 국민들 머리에 떨어지죠. 그래서 추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격추시키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고도가 높아지면 그 고도 높은 데 따른 사거리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추적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이지 그걸 격추해서 떨어뜨리지 못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북한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싸구려 풍선 하나 띄웠는데 거기에다 대고 대공포를 쏜다든가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그런 방식의 대응은 이른바 가성비가 안 나온다.

▶ 한기호 :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고성국 : 그래서 군이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 한기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방송 시설을 가지고 다시 방송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 고성국 : 대북 확성기 방송.

▶ 한기호 : 결국은 힘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지 협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지금 예고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접경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 좀 불안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기호 : 풍선이 접경 지역에 많이 떨어졌어요? 접경 지역이 아닌 곳에 많이 떨어졌어요? 접경 지역이 아닌 곳에 많이 떨어졌죠. 200km 이상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접경 지역을 걱정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도 코미디하는 거예요.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마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풍선이 어디 떨어졌는지 떨어진 위치를 한번 체크하고서 얘기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 고성국 : 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재가동을 한다면 그 재가동은 아무래도 접경 지역에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동식일 경우에도요.

▶ 한기호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다음에 또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띄워보낼 때도 접경 지역에서 띄워보낼 것 아닙니까? 일단 띄워보내는 장소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한 무슨 표적 사격을 한다든지 조준 사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 한기호 :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북한에 날아오는 풍선을 쏘면 실탄이 북한 땅에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가 두려워서 못하냐 이러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풍선을 날리거나 또 방송을 하면 북한이 실탄을 쏘기 때문에 그게 접경 지역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접경 지역 사람들한테 위협이 된다, 접경 지역 사람들한테 위험하다. 그래서 접경지역, 접경 지역.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우리 주민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태를. 그래서 마치 정치인들이 접경 지역 주민들을 걱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참 상임위는 다시 국방위 가십니까?

▶ 한기호 : 상임위는 저도 우리 지역에 사실은 북한의 공중으로도 갈 수 없고 땅속으로도 갈 수 없고 지상으로도 갈 수 없는 종점 지역인데 국가가 이런 곳에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기 위해서 제가 국토위를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당에서는 이번에도 특위위원장을 맡기셔서 사실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기호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