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승계·공약실천...충북 의원 1호 법안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자신의 22대 1호 법안으로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앞서 22개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에는 이종배 의원이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댐 발전 판매 수익금의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현재까지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중 22대 들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 2명이 전부입니다.

22대 개원 일주일이 지난 6월 5일 기준, 이종배, 엄태영 의원은 1건을 대표발의한 것과 함께 각각 12건과 10건의 법안에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 아직 대표발의 법안은 없는 상태로 박덕흠,임호선 의원은 15건과 18건, 이연희,송재봉 의원은 16건과 12건의 법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강일,이광희 의원도 교통법이나 상법 일부개정안 등 각각 7건과 5건의 법안에 제안자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배,엄태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도 대표 법안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특별법’을, 박덕흠 의원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의원 모두 농촌 중심의 지역구로 '농해수위'를 상임위로 선택한 만큼 지역 발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이연희,이강일 의원은 민생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화페 확대 법안’이나 소상공인 이자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22대 초기 대표 발의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 이광희 의원의 1호 법안은 '가정법원 청주 설치' 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에서 같은 지역구였던 이장섭 전 의원이 냈지만 폐기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이 전 의원의 발의안을 승계한다는 의미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송재봉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강조했던 ‘지역공공은행 설립법’을 대표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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