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와이드] ③ 22대 국회와 지역 정치의 과제는?
22대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로 당선된 임미애 의원이 유일한데요. 지역 현안 추진과 해결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 그리고 여야 관계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제 우리 지역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와 우리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지역은 참 지난번 선거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일각에서는 선거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조용했던 상황인데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죠. 너무 TK 의원들끼리만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들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들이 실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지역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점은 이미 겪어보신 분이니까 김현권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선 전체적으로 보수의 재건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어떻게 새로운 보수로 탄생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TK에 살고 있기 때문에 TK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보수가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대한민국의 보수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수가 확 새로운 물로 바뀌면서 미래지향적인,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담보하는 보수가 등장했어야 했었는데, 대통령은 탄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내부 혁신은 일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저는 그 점이 TK에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냈어야 할 정치 세력을 보내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TK가 보수당 일색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서 저는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선거는 있으되 정치가 없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선거라는 절차, 민주주의 절차는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치는 없는 거예요. 정치는 상대가 있어야 정치가 있는데 여긴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서울 가서 안 좋게 얘기하면 거수기 노릇만 하고 당 총재, 당대표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고 이게 지역에 여야가 없으면 우리 지역의 현안은 서울에서 보면 늘 동네 문제가 돼요. 지역의 현안이 중앙정치의 화두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지역은 그 변방, 아무런 역할도 못 하는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빨리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선거 결과는 나왔지만, 선거 결과가 정치의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또 4년을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지역의 정치를 복원하고 그 정치가 가능하도록 토론이 되는 문화를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임미애 의원이 혼자 있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2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히려 임미애 의원을 제발 좀 왕따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고 한 명이지만 지역에서 여야가 있는 듯이 토론도 하고 상대로 인정도 해주고 협의하는 그 구조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서 지역의 문제를 중앙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로 만들어서 풀어나가는 능력을 좀 발휘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임미애 의원을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지금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대구·경북 현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 실장님께서 아마 좋은 힌트를 주실 것 같은데 지역에 가장 최근에 등장했던 지역 현안. 대구·경북 통합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마치 다 잘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거 아니다,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다. 가능성 그냥 해본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건 사실 희희낙락거리면서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겠죠. 대구·경북을 통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TK,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TK 자치 정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걸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 정서적으로 지금 1981년에 대구직할시로 경북도에서 분리되고 43년 정도 흘렀지만 어쨌든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것은 2016년이고 경찰청도 옮겼고 선관위도 다 옮겨버렸어요. 그 와중에 지금 2, 3년, 3, 4년 정도가 안 되는데 체감적으로 지금 대구·경북민이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와서 그걸 다시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을 들고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원해 보라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행정통합이라는 게 쉽게 덜렁 합치자고 해서 별거하듯이 이혼하듯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협조 또 권력 이양 이런 부분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도권을 또 누가 쥐느냐는 문제가 있죠.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과연 홍 시장의 바람대로 대구·경북에 통합된 것이 ‘대구도’로 할 것인지 ‘대구 메트로폴리탄’ 뭐 이렇게 할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고, 경북 입장은 그럼 경북이 사라지느냐, 정체성이 없는데 그쪽은 반대할 소지가 굉장히 높고 민감하죠. 그리고 미국의 주처럼 어떤 강한 정부를 지방에 구상한다는 것인데 이건 법률 개정이 다 뒤따라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헌법 개정도 아마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행정만 통합한다 하더라도 통합 행정도의 수도가 대구가 될지 포항이 될지 안동이 될지 그건 또 민감한 상황이죠.
[김상호 사회자]
아직까지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취지는 제가 굉장히 공감해요. 워낙 지방이 지금 인구 절벽이니 뭐 이렇게 해서 인구도 줄고, 산업적 배치도 초일극주의 수도권에 집중되고 중앙 권력이 너무 지금 갈수록 대한민국에 비대해지는 거니까 그걸 견제해보자 하는 지방 수장, 지방정부의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취지는 십분 이해하시지만, 실효성에서는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김현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대구·경북의 위기다라는 거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대구·경북 위기의 본질은 산업의 위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구·경북은 나름의 산업, 구미, 포항 그리고 자동차 산업들, 전자 산업들 다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하면서 우리의 산업 체계도 바뀌면서 이 산업들이 떠나가고 그 위기가 온 건데,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미래 산업으로 가는 어떤 산업을 대구·경북에 장착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인데. 산업의 위기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한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서 행정통합 얘기만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철우 지사님이 처음에 와서 한 2년 하다가 뭐 잘 안되는 것 같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 행정통합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냥 시간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님도 행정통합 얘기를 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시장하고 나서 이제 2년 넘어서 3년 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또 행정통합 얘기를 꺼내거든요. 이거는 큰 집, 작은 집이 살기 어렵다고 합친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무엇을 하고 먹고살아야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이 우선이지. 그것이 되면 통합도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문제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좀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22대 국회에서 그럼 우리 지역 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워낙 많은데 이 법안 만은 발의를 해서 실현을 해서 우리 지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 기대하시는 법안이 있으면 이 법안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생각하는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방 소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들이 내부에서 나오지 않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정치가 형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 논의가 없는 거예요. 토론을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지역에서 뭔 미래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정치를 형성할 수 있는 선거 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한 지역의 한 정당이 7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수 없도록, 여야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자고 얘기했던 그때의 그 정신이 저는 굉장히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 사회자]
알겠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선거제 개혁이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좀 현장을 많이 다닌다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기업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 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도권 과밀화로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 의원이 122석 지역구가 거의 절반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정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장악하면 거의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됐는데,0 이게 지금 왜 이리됐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 제가 말씀드린 판결이 엉터리예요.
예를 들면 인구 편차 표의 1인 1표 등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선거구제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이 2대 1로 축소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상한선이 26만 명 하면 넘으면 안 된다. 13만 명 하면 다른 거와 합쳐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이런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합쳐서 선거구를 만들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지방, 지역, 비수도권 의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으니까 따라야지. 헌법재판소도 거기도 그 인간이 그냥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든가 강한 문제 제기를, 법안 제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양원제가 아닌, 미국처럼 상원이 없는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수도권 문제도, 초집중 문제도 풀고,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랄까 이런 상황도 풀고 아까 말씀드린 대구·경북의 TK 통합해서 지방자치 광역 정부를 만들자 하는 그런 문제가 다 연계돼 있는데 하여튼 국회에서의 비수도권 지방의 대표성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걸로 의원들이 좀 지금 좀 생각했으면 해요.
[김상호 사회자]
끝으로 딱 1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분께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김 의원님.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 당선자들의 득표율이 더 올라갔어요. 과거에는 평균하면 한 60% 득표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대구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한 10% 더 올라가서 70%가 국민의힘 득표율이에요, 평균이.
저는 이 문제를 굉장한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되려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평소에도 그렇고 어떻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균형이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대구·경북에 정치가 복원되기 참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봐도 서울 유튜브를 봐요. 지역 방송을 좀 보고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공론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의 문제를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대표를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가면 국정 아젠다를 좀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TK 의원들이 지금 25대 0으로 일방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정치적인 경쟁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한편으로 또 당내 민주주의, 그렇다면 국민의힘 자체 내 경쟁력, 당내 경쟁을 발동시켜서 아주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을 뽑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도 좀 회의적인 부분인데, 그건 또 다음에 한 번 차치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바란다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과 동시에 국가적인 아젠다에 대해서도 우리 TK 의원들이 좀 나섰으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 진짜 실력 있는 국가 아젠다를 자기의 철학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수기가 아닌 그런 정도의 의원은 한 30여 명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대체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구·경북의 의원들이 과연 그 정도 반열에, 3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한 10% 안에 들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런 의원들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25대 0에서는 그런 인물이 안 나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 게 좀 경쟁이 없으니 아무래도 단련이 덜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원내대표는 쭉 나오고 있대요.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김상호 사회자]
자, 10% 안에 들 수 있는 의원이 꼭 우리 지역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오늘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22대 국회 모쪼록 21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길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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