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으로 1만5000여명 검거…최근 5년간 최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스1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1만5000여명이 검거됐다. 검거 인원 중 초등학생 비율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6일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수는 1만5438명으로 전년(1만4432명)보다 7.0% 늘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2020년엔 1만1331명으로 줄었다. 정상등교가 시작되자 2022년엔 1만4432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7549명)가 전체의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25.1%(3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272명) △금품갈취 8.2%(1260명) △모욕·명예훼손 6.6%(10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금품갈취와 재물손괴가 각각 16.3%, 31.4% 늘었다.

검거 인원을 학령별로 보면 중학생이 5005명(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학교밖 청소년)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1703명(11.0%)으로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642명으로 전년 6만1220명보다 8.9% 늘었다. 이 중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4978명(82.5%)은 불구속 처리됐다. 1만1109명(16.7%)은 소년부 송치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검거 인원은 1만9654명으로 전년 1만6436명 보다 19.6% 늘었다.

촉법소년 범죄 유형은 절도(9407명)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 폭력(4863명) 24.7% △ 특별법 위반 등 기타(4558명) 23.2% △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826명) 4.2% 순이었다.

형법과 소년법상 10세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범법 소년(10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분한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범법소년은 처벌 받지 않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