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학교 앞 문구점 살리기 조례’ 추진

부산시의회

부산지역에서 초등학교 앞 문구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배 의원은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 운영에 있어 지역 문구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례안에는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추진,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초·중·고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노력 등 교육감의 책무를 담았다. 매년 학습준비물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세워 지원 대상·범위, 추진 절차·방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문구점 활성화를 위해 학교 인근 점포의 범위, 문구점 구매 권장 비율, 권장 물품 등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의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매년 500여개 문구업체가 폐업해 2017년 1만620여 곳에서 2022년 8000여곳으로 줄었다.

문구점 쇠락은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할인점 확장,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부산시의원은 주장한다. 부산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보면 학습준비물 구매 시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예산의 15% 이상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장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학교 앞 문구점은 현재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은 지역민과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도 자유발언을 통해 ‘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의 위기 극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정책제언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