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늘어날까"… GDP 증가에도 `착시효과` 지적

대출규제 풀리면 부채 증가 우려
국민계정 개편에 정책 변화 예상

한국은행이 5년만에 국민계정 통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계정 통계 지표들이 일제히 개선됐다. 이에 명목 GDP(국내총생산)도 증가하면서 재정여력이 늘었고, 100%를 넘었던 가계부채비율도 90%대로 내려오자 일각에서 대출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는 장밋빛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기준 변경에 따라 상향 조정된 통계라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 경기 흐름과는 다른 '착시 효과'로 민생경기 변동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되레 대출규제가 풀리면 지금보다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5일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을 통해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고, 2000~2023년 시계열에 반영했다.

한은이 5년마다 이를 바꾸는데 이번 변경은 13회차다. 이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 바뀌는 경제구조에 맞춰 통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해당 통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국민계정 통계를 보유한 국가들도 주기적으로 개편을 진행한다.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경제총조사(2022년 6월 공표), 실측 투입산출표(2024년 4월 공표) 등을 토대로 한 각 산업의 총산출·부가가치·부문별 최종수요 등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삼은 기존 시계열상 명목 GDP는 1941조원였으나, 이번 새 시계열을 반영한 2020년의 명목 GDP는 2058조원으로 6% 성장했다.

이와함께 2001~2023년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도 3.5%에서 3.6%로 0.1%포인트(p) 높아지면서 14위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명목 GDP의 세계 순위는 12위로 바뀌었다.

한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작년 우리나라 GDP는 명목GDP는 1조8394억달러로 13위 오스트레일리아(1조7968억달러)를 웃돈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만3745달러에서 3만6194달러로 7.2%나 늘었으며, 우리나라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돌파한 시점은 기존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이나 앞당겨졌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일본은 통화가치 하락으로 우리보다 1인당 GNI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구 5000명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다음 우리나라가 6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국민계정 통계 개편으로 정부 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경제 규모(GDP)가 커지면서 가계나 정부 빚(부채·신용)의 비율 등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00.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새 GDP 통계 적용 후 93.5%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비율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반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각 3.5%p(50.4→46.9%), 0.3%p(3.9→3.6%) 하락했다.

여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3년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022년말 기준으로는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대 아래로 뚝 떨어졌다.

기업부채비율의 경우 2022년말 기준 121.0%, 2023년말 기준 122.3%로 120% 초반대 수준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각각 112.6%, 113.9%로 하락해 110% 초반대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가계·기업부채비율 하락이 가시화되자 일각에서는 대출규제가 완화돼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변경에 따른 지표 개선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번에 한국이 지표를 개선한 것처럼 향후 다른 나라도 같은 작업을 통해 GDP 순위 등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년 변경을 통한 변화라 고물가 등의 여파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실물경제 체감에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아 이런 지표 개선이 되레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