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충권,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법 발의

21대서 여야 미합의로 불발
"경쟁국에 뒤처지면 안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K칩스법' 은 여야 합의 불발로 21대 국회서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까지인 K칩스법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