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현실

이진 경기일보 정치부 기자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여간 기획취재팀은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등에 업고 푸드트럭에 꿈을 한껏 펼쳤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때 청년 정책을 등에 업고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은 현재 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높은 꿈에서 추락했고 꿈이라는 날개를 다친 청년들은 다시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서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현주소를 알게 됐다.

지난 2014년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 개혁과 함께 지자체는 푸드트럭 관련 청년 창업 정책을 우후죽순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청년들의 푸드트럭 창업 수는 급증했다. 실제 2014년 전국에서 6대에 불과했던 푸드트럭은 2018년 1천여대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삭감, 지원 중단과 함께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유명무실해졌다.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단기성 유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푸드트럭의 경우 여러 매스컴에서 조명되며 인기를 끌었지만. 허가구역, 입점비 등 잡음이 많았고 이는 청년들의 관심도 저하, 창업 실패,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한때 푸드트럭에 꿈을 가지고 전국을 누볐던 청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취재하면서 만난 그들의 모습은 참혹했다. 푸드트럭 창업에 막혀 빚을 진 한 청년은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빚을 갚고 있었고, 또 다른 청년은 물류센터를 전전하며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해 보였다. 모두 정책에 등을 맡기며 가진 것을 전부 쏟아부었지만, 실패한 정책에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다.

어느 정책이든 초기에 정착하기 쉽지 않다. 다만 부작용이 있더라도 잘 융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하나의 문화가 정착되기 전. 즉, 노력의 결과를 맺기 전에 정책이 소멸한 것은 아쉬움이 따른다.

지자체와 정부는 더 이상 유행에만 초점을 맞춘 일회성 정책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저출산 영향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지자체와 정부의 청년 창업 정책은 신중하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내야 하지만, 현재의 단발성 정책들은 참으로 안타깝다.

청춘의 꽃을 피우지 못한 청년들은 오늘도 따스한 햇살이 비춰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