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국힘, 본회의 불참? 힘들게 당선돼 놓고 뭐 하는 건가?"[한판승부]

서용주 "尹 석유 브리핑, 채상병 특검 정국 타개 위한 설익은 발표"
이재영 "尹 석유 발표가 국면 전환용? 총선 민심 돌리기엔 역부족"
박성태 "尹 대통령 직접 발표, 탐사 시추 성공 후에 했어야 적절"
진수희 "민주당 21대 막바지에 법안 독주 처리 22대 국회 예고편"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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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한 분씩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펼치는 시간 노컷대련. 오늘은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반갑습니다.

◇ 박재홍> 저희 방송 처음. 

◆ 이재영>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맥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수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 이재영> 감사합니다. 장관님 진짜 오랜만에 봬요. 

◇ 박재홍> 자주 좀 만나주세요. 

◆ 진수희> 자주 오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영일만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석유가스 매장 탐사를 진행하던 정부가 관련 정보를 깜짝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발표를 해서 큰 화제가 됐죠.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두 분은 처음 이 소식 듣고 어떠셨는지. 먼저 이재영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 이재영> 뭐 당연히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이게 만약 사실이 된다면 경제에 미칠 영향, 우리 국민의 자긍심, 에너지 안보 등등등 좋은 소식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했고요. 제가 저도 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0%가 그리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낮은 걸 가지고 발표를 하지라는 걱정은 처음에 했는데 또 기사 찾아보니까 이 업계에서는 그게 꽤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꽤 자신감 있게 얘기할 만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모르는 또 그런 숫자의 비밀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고 또 어제 뉴스가 나면서 전문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있길래 그것도 들춰봤더니 꽤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만에 좀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 박재홍> 서용주 대변인. 

◆ 서용주> 전문가들의 영역이겠죠. 말하자면 액트지오, 이런 회사를 분석하거나 이거 성공 확률에 대해서 하고 생산비가 많이 든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동해 한 1000m, 2000m에다가 시추를 박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가 모르겠고 1조, 2조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은 다 떠나서 정치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대개 윤석열 대통령 기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모든 언론의 앵글이 지금 동해, 영일만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입국한 아브레우 박사한테 갔고요. 지금 우리도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 시간쯤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통화가 왜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를 안 받고 그렇게 영부인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는지, 채 해병 특검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왜 통화를 했는지.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는. 

◆ 진수희> 하고 계시잖아요. 

◆ 서용주> 시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 앵글을 바꿨다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국면 전환용이 저는 낮은 지지율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살펴보다가 이거 좋겠다. 아직은 익지 않았는데 일단은 던져보자라고 하면서 좀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통령이? 

◆ 서용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정말 동해 앞바다에 이렇게 든든한 마중물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140억 배럴이든 35억 배럴이든, 최저치로. 그게 있으면 그래도 수출이 안 될 때 이거 꺼내서 팔고, 이러면 정말 좋은 것인데. 

◇ 박재홍> 꺼내서 팔고. 

◆ 서용주> 그러니까 이러면 좀 든든해서 국가 경제를 든든하게 받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지만 실상을 좀 이렇게 가만히 맥을 짚어보면. 그냥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이 조중동 자체도 대답해라라는 사설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걸 동해 석유로 던졌다는 측면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좀 설익은 발표를 했다, 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6.3 hihong@yna.co.kr 연합뉴스

 
◆ 이재영> 신기하네요. 대통령이 그 측면에서 보면 더 싫어할 것 같은데. 

◇ 박재홍> 어떤 측면에서? 

◆ 이재영> 자기가 딱 뉴스를 냈는데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아브레우 박사 얘기하고 오히려 딴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좋아야 될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25만 원 어떻게 줄지. 굉장히 여당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 되면 기본 소득이 재적 마련해야 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너무 좀 짠하게 비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 잘됐다. 한번 보자. 어차피 이거 아까 저희가 수치 비밀 등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20%라는 게.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질러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고 이게 만약 잘못될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서로 즐기면서 야당은 잘됐다, 이건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좋다. 일단 칭찬해 주고 나중에 만에 하나 진짜 이게 아무것도 없다 내지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시점이 오면 그때 가서 비판 충분히 하셔도 아마 시기적으로 오히려 더 좋은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그러지는 않죠. 제가 좀 더 그렇게 반론을 하시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이름 안 나온다고 싫어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그 꼬리표에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에 대한 주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게 드러났어요.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게 드러났고 저는 가장 계속 지켜봤던 거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봤던 건 조중동조차도 사설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라. 이유가 뭐냐라는데 대통령실 지금 오락가락하거든요. 개인 의견이다 아니면 이게 뭐 격노가 있었다. 수사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러던 차에 일이 넘어갔어요. 

◆ 이재영> 그러니까 선거 치러놓고 그렇게 모르세요, 대통령. 진짜 우리가 2월 말까지만 해도 이게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프레임 속에서 선거 치를 때 속으로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종섭 통해서 대통령이 딱 등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진짜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름이 석 자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는데 칭찬은 없고 오히려 이걸 비판만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 서용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축약하자면 이게 뭐냐 하면 심마니들이 심봤다 외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심봤다 외치고 모든 주목을 받게끔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정책 발표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책임을 지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본인에게 오는 경우는 수사의 압박.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전적인 상황에서 피해 가는 수로밖에 저는 읽히지 않아요. 제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판의 시각은 그렇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이 맥을 아주 잘 짚잖아요. 

◇ 박재홍> 맥소장. 

◆ 박성태> 약간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서용주> 그렇습니까? 

◆ 박성태> 심봤다, 이건 맞지 않아요. 여기 심이 있을 것 같다라고 크게 외치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심봤다는 진짜 봤을 때 심인 거죠? 

◆ 진수희> 더하네. 

◆ 박성태> 있을 것 같다라고 크게 외치는 정도인데. 

◆ 진수희> 한 술 더 뜨는. 

◆ 서용주> 심 볼게. 

◆ 진수희> 그런데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재영 위원장님 방식의 야당에서 이재영 위원장님 말처럼 하는 방식이 훨씬 더 고급진 대응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 엊그제 발표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짧은 시간 안에 막 스쳐갔는데 1976년 생각도 났고 이거 부산 엑스포 사건도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까, 이런 걸 하면서도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됐을 경우 우리 대통령이 져야 될 리스크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는데. 

그리고 야당에서 일견 국면 전환용 쇼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설사 그런 솔직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좀 집어넣고 이재영 위원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그게 된다면 좋은 소식이다. 좀 지켜보자라든지 이렇게 대응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고급진 대응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야당, 온갖 야당들이 일제히 너무나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길래 저 양반들은 석유가 진짜 나오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그 강도 높은 비판은 조금 기다렸다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1차적인 답변은 이렇게 이재영 위원장 얘기처럼 했더라면 더 점수를 받았겠다.

 
◆ 서용주> 제가 말하는 것은 나오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산유국이 어느 정도의 마중물이 되면 든든하겠다 얘기한 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61광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예산이 측정돼서 24년까지 다 돼 있던 겁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면 21년, 22년, 23년 시추에 대한 예산들이 70억씩 계속 예정이 배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숟가락을 얹어서 뭔가 장밋빛을 던졌는데 저는 무르익기도 전에 아직 쌀도 안 익었는데 밥 뚜껑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가 급했나라는 어떤 그런 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성태> 석유가 나오면 아주 좋고 정말 나오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하는데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이 정도의 물리탐사 결과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건 부적절하다. 탐사 시추가 성공한 다음에 된다면 적절할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아까 산업부 직원들 떨고 있다고 하듯이. 

◇ 박재홍> 전전긍긍. 

◆ 박성태> 전전긍긍.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자는 항상 약간 무거워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는 겁니다. 

◆ 진수희> 좀 리스키한. 

◆ 이재영> 메신저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국면전환용이다. 저는 제가 지금 여당이지만 그리고 방금 선거를 치렀는데 이거 가지고 국면 전환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거나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할 때 받는 그 느낌이라든지 우리 당내에서 지금 오고 가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 가지고 국면전환 전혀 안 되고 지금 22대 국회 출범하면서 오늘 모습을 봤잖아요. 제대로 될 국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얘기는 했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 그냥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석유 매장량이 만에 하나 된다면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꽤 가능성 있다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 서로 기뻐해 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나와서 야, 이거 우리가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잘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발표는 했으나 이것만은 잘됐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스케줄대로 사안대로 굴러갈 건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 서용주> 너무, 너무 좀 말하자면 마음이 좋으세요. 마음이 좋으신 분 같은데. 이게 왜 냉정하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되냐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추 하나에 1000억이에요. 5개면 5000억이고요. 10개를 심을지 11개를 심을지 몰라요. 

◇ 박재홍> 일단 5개가 계획돼 있다고. 

◆ 서용주> 5개가 돼 있지만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5개 가지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최경식 서울대 교수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일한 미국 퇴적지질학회의. 이분이 아브레우 이분이랑 공동연구도 했던 분이라서 인터뷰를 읽어봤더니 20%는 말도 안 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시추를 해서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생산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가야만 발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레우 교수와 같은 수준에 있는 급의 서울대 교수 유일한 한국의 그 교수님의 인터뷰는 그래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제가 판단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국민의 세금 1조 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많은 걸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잘못돼서 허비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치적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마냥 거기서 잘하세요, 좋아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수희> 그래서 저는 국회가 빨리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하든 관례를 존중해서 국회를 빨리 원구성을 하면 상임위 같은 데서 이 관련되는 산자부 직원들이라든지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열심히 추궁하고 자료도 내놓으라고 해서 좀 보고 검증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국가 예산이 몇 천 억씩, 1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이러면 좀 국정조사 같은 것도 해서 하든지 좀 그렇게 국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서용주> 그래서 7일까지 상임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시면 원구성 바로 됩니다.

 
◇ 박재홍> 7일날 액트지오 대표가 인터뷰를 하니까 또 그 내용 보고 판단하시고 22대 국회 이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파행인 상황인데 법정 시한이 2일밖에 안 남았고 오늘도 원구성에 실패한 상황.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가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 가자. 그러면서 강대강 대치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이재영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재영>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첫 장면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금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 21대, 어게인 21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언론들도 보면 보수, 진보 성향의 모든 언론들이 다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고. 민주당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1대보다 훨씬 더 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숫자도 더 많은 거고요, 진보 진영 다 보면, 야권 진영을 통째로 보면.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사실은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뭐 비슷해요, 안타깝죠. 관례냐, 법이냐. 관례라는 것은 국회에서는 협치를 기반으로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가 있죠. 협상, 협치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기조가 결국에는 입법부의 정치를 실종시켰다고 봅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았고, 2년 동안. 그리고 야당의 모든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21대 끝내는 마지막까지 14번째 거부권을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의 손을 들어서 그걸 재부결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치와 협상의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스로를 민주당에 대한 어떤 힘자랑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 돌아봐라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는 노랫말이 생각나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뀔 것이다라는 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고요. 22대 국회, 21대처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슬픈 것이죠.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좀 국민의힘. 뭐 국민의힘 탓 안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뀌어라. 이제 입이 아파요.

◇ 박재홍> 서로 바뀌라고 하시니까. 진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22대 국회 시작을.

◆ 진수희> 저는 22대 국회 오늘 시작을 보니까 4년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인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채 해병. 

◇ 박재홍> 마지막 날. 

◆ 진수희>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부결되고 또 몇 개 안을 그냥 일사천리로 독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그건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는. 이게 벌써 22대 국회의 예고편을 21대 국회 마지막에서 맛보기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 상황은 저는 충분히 예고됐던 거라 별로 놀랍지는 않은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그동안 법대로를 외쳤던 쪽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었는데 그 법대로를 박찬대 의원이 한 문장에서 법대로를 한 서너 번을 외치시더라고요.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는 관례대로 그게 국회법이다, 뭐 이러시면서. 그래서 참 답답한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너무나 많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싶고 우리 국힘 의원들은 또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셨잖아요. 본회의장에도 회의장에도 안 들어가실 거면 뭐하러 국회에 그 어려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더라도 들어가서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여당 좀 안됐다, 딱하다 이러면서 여론이 조금씩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상임위든 본회의든 열심히 들어가서 결과에 영향을 못 주더라도 열심히 국민을 대표해서 좀 의견 개진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노컷대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부 토론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돼서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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