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참전유공자 평균수당, 전국 '꼴찌' 오명…왜?

장수인 기자 2024. 6. 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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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헌신한 전북자치도 내 참전유공자들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2004년부터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개로 각 지자체마다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북은 수년째 전국 꼴찌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참전유공자(2200여명)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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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참전유공자 8329명, 평균 보훈수당 12만5천원
전주시 보훈수당 10만원으로 가장 적어…군산·익산 12만원
현충일인 6일 전북 임실군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2023.6.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헌신한 전북자치도 내 참전유공자들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2004년부터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개로 각 지자체마다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북은 수년째 전국 꼴찌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6일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북지역 8330여명의 참전유공자가 받는 평균 참전수당은 12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균 참전수당이 48만3000원으로 전국 18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충남보다 4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전북 14개 시‧군별 차이도 컸다.

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4만원의 참전수당을 제외하고 봤을 때, 전주시가 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군산‧익산‧정읍‧남원‧완주 8만원,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9만원, 부안‧진안 1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참전수당이 천차만별로 지급되자, 지난해 10월 국가보훈부는 기초‧관영단체별 단계적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권고했다.

먼저 1단계에서는 2024년 말까지 8만원(광역단체 지급액 제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단체에만 참전수당을 8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원보다 적게 지급하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8만원으로 참전수당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전주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참전유공자(2200여명)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의회 제4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지급액이 상승한 점,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2만원 낮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점 등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반 대상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며 “전주가 도내 다른 시군보다 참전유공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 등 재정 형편상 참전수당을 막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점차 올려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음용덕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도내 참전 유공자들 대부분이 90대 이상의 고령층이기 때문에 3년 이후엔 아무도 안 계실 수도 있다”며 “나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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