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리스크 덜었다…조지아 선거개입 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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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 재판 진행을 잠정 중단했다.
조지아 재판은 올해 대선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혔는데, 수사팀 검사들의 염문설에 발목이 잡혀 11월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조지아 항소법원은 이날 파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의 재판 참여 자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 선거개입 혐의 재판 진행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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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날때까지 본재판도 중단…대선 이후 결론날듯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 재판 진행을 잠정 중단했다.
조지아 재판은 올해 대선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혔는데, 수사팀 검사들의 염문설에 발목이 잡혀 11월 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을 앞두고 큰 짐을 하나 덜어낸 셈이다.
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조지아 항소법원은 이날 파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의 재판 참여 자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 선거개입 혐의 재판 진행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윌리스 검사장 문제를 항소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동안 본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항소법원은 필요하다면 오는 10월4일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내년 3월까지 결정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엔 조지아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올해 미국 대선은 11월5일에 치러지는데,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등 19명은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혔다. 특히 조지아 주법률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승리한다하더라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해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사건 기소를 맡은 윌리스 검사장이 수사팀 소속인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웨이드 검사가 사적인 관계를 통해 수사팀에 합류했고, 윌리스 검사장과 함께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기에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스콧 맥아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본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윌리스 검사장이 계속 공소유지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봤고, 지난 3월 웨이드 검사가 수사팀에서 빠진다면 윌리스 검사장이 계속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이후 맥아피 판사는 재판 준비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항소법원의 제동으로 심리를 중단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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