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세 축소에 지자체 빚낼 결심 고민

군산시 414억 익산시 71억 추경에 교부세 감액 편성
교부세 줄어들면 내년 본예산 편성 지방채 얻어야

경기악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의 교부세도 감소하면서 추경편성을 앞둔 전북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이달 추경 편성을 앞두고 정부의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교부세 414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익산시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6월 추경 편성에서 교부세 71억 원을 감액했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해 결산에서 826억 원을, 익산시는 773억을 감액했으며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교부세를 11% 정도 줄인 상황이었으나 이보다 더 감액 규모가 커졌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서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교부세가 더 많이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치단체에 전달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자 군산시와 익산시는 내년 예산편성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는 나쁜데 감세정책까지 이어지면서 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정부의 교부세는 줄어들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제정운용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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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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