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첩첩산중'

투자 비용 比 시민 이용률 저조... 市-토지주 법적 소송 갈등 여전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성 및 법적 문제로 정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전경. 조병석기자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내 최초의 세계적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이 계획의 경제성이 매우 낮은데다, 일대 토지주와의 법적 소송에 휘말려 중앙 정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5천921억원을 들여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과 해오름공원, 늘솔길공원, 송도 람사르습지 등 일대 665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일대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 및 조성공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시는 인천의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이뤄질 경우 소래습지 일대 자연생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원으로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있다.

그러나 시가 최근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012(기준치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아 경제성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도시공원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등을 파악한 내용과, 시의 정책적 의지 등 계층적분석(AHP) 결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있는 사유지 소유주들과의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등 갈등도 여전하다. 앞서 시가 지난 2022년 7월 남동구 논현동 66의12 일원 레미콘 공장 부지의 9만400㎡를 소래B 문화공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원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선 시가 승소했고, 오는 8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소송 때문에 시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도 소송 결과 확정과 함께 공원 4개의 단일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원의 경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성 자체가 높지 않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인천만의 특별한 메리트를 찾는 것이 AHP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 등 염전문화를 보유한 공간으로 자연경관 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공간”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추가 보완해 내년에는 국토부에 소래습지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