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사기, 창군 이래 최악”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군 독신간부 숙소 모습. 단열처리가 미흡한 탓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다. /페이스북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초급 간부 지원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의 간부들은 “발표하는 대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가 ‘여론 무마용 전시 행정’에 급급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초급 간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1799억원 예산을 투입해 간부 숙소를 기존 3764개에서 4890개로 늘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곰팡이 간부 숙소 등이 논란이 됐다. 정부가 숙소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착, 열악한 환경 개선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방부는 일반전초(GOP) 등의 초임 하사·초임 소위 연봉(수당 포함)을 지난해 3800만원에서 올해 45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전군의 당직 수당도 평일 1만원에서 2만원, 휴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1년 사이 두 배로 늘렸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초임 소위 평균 연봉은 4450만원, 하사는 43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본지가 만난 초급 간부들은 “수당 몇 푼 더 준다고 사기 안 올라가고, 향후 인상 계획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그간의 대책 대부분이 선거철이나 주요 논란 국면 때마다 급조돼 발표된 것”이라며 “이후 예산이 삭감되는 때도 적잖다”고 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징병제 여건에선 ‘우리는 나라 지키려고 자원했다’는 간부들의 명예심·자부심 고양이 중요한데 ‘병사 인권 우선주의’ 탓에 간부 집단의 사기가 창군 이래 최악”이라며 “월급과 주거 환경 역시 병사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초급 간부들의 이탈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