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야당 단독 의장 선출… 반쪽국회로 협치 깰 건가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 실망스러워
원구성도, 법안도 힘만 앞세우면 의회독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22대 국회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집권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2석의 거대야당이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저버리고 힘의 과시로 새 국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4년 전인 21대 국회 때는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80석 ‘거대여당’ 민주당이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 16일 개원을 강행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극적인 타결이 없는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도 다음주 중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신임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야는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인 7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는 압박도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는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던 관례를 바탕으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중립의무를 무시하고 협상시한까지 못박으며 민주당의 수적 논리에 치우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인다면 의장 선출에 대한 보은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둘러싸고도 똑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다.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서 의회주의 정신을 살려 나가기 위한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 18대 국회 때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88일이 소요된 원구성 협상을 거쳐 국회를 개원한 일도 있다. 합의와 타협의 전통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의회주의는 실종되고 ‘의회독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