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따라 이민 빗장 건 바이든… 민주당 내부서도 “美 가치 훼손”

진보 성향 의원·단체들 재고 촉구
트럼프 “뭔가 하려는 척… 모두 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에서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이 망명 신청을 한 인도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하쿰바(캘리포니아)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 신청 절차를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한 4일 밤(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이 닫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캠프의 발목을 잡는 불법 이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이 조치는 우리가 국경을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고 1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망명 신청 절차를 재개하도록 했는데, 최근 국경에서 체포되는 사람 수가 상한선을 넘기고 있어 조치는 즉각 시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를 악마화하지 않고, 이민자에 의한 ‘혈통 오염’을 거론하지 않으며, (불법 입국한)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차별화를 꾀했지만 비난을 피하지는 못했다. 친정인 민주당의 진보 성향 의원들, 이민지원 단체들은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앨릭스 파딜라(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은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박해, 폭력, 권위주의를 피해 도망친 이들에게 피난처를 찾을 기회를 줄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성명에서 “미국 내 망명 신청 권리에 가혹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4년에 가까운 실패 끝에 바이든이 마침내 국경 문제에 대해 뭔가 하려는 척한다”며 “모두 쇼”라고 공세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