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 그친 日 도쿄…‘출산율 1명대’ 무너졌다

지난해 합계출산 1.2명 최저치
도쿄 ‘0.99명’ 전국서 가장 낮아
인구 소멸 가속화에 대책 고심
아동수당 확대 등 지원 법 개정

출산 이미지. 서울신문DB

일본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3년 1.2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 도쿄의 합계출산율은 1명 선이 붕괴돼 일본 사회의 우려가 커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5일 ‘2023년 인구 동태 통계’를 발표하며 합계출산율이 2022년 1.26명보다 낮아진 1.20명이라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8년 연속 하락하면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꾸준히 경신하는 모양새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도쿄도로 0.99명이었다. 2022년 1.04명으로 간신히 1명 선을 붙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로 떨어졌다. 홋카이도(1.06명), 미야기현(1.0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첫 아이를 출산한 시점의 여성 평균 연령은 31세(전년 30.9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도 18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72만 7277명이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57만 5936명으로 2022년보다 6886명 증가하며 최고치를 보였다.

또 일본 내 결혼 건수는 지난해 47만 4717쌍으로 2022년보다 3만 213쌍 감소했고 전후 가장 적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31.1세, 여성은 29.7세로 전년과 같았다.

일본의 출산율은 한국(2023년 0.72명)보다 상황은 낫지만 해마다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저출산 요인에는 경제적 불안정함이나 일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 등이 얽혀 있다”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젊은 세대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등 필요한 대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까지를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아동수당 확충과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를 담은 어린이·육아지원법 등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현재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중학생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소득 제한 없이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 시 10만엔(약 88만원)을 주고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를 만들어 부모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겨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재원은 의료보험료에 ‘지원금’ 명목을 추가해 마련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연소득 400만엔(3524만원) 이상 직장인은 의료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매달 550~650엔(4846~5727원)씩 내야 한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