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독립유공자 5명뿐… 마음놓고 예우할 시간도 부족하다

5년 전 37명서 급격히 줄어들어
참전 유공자도 3만여명만 남아
美 ‘영웅’ 대접하며 경제적 지원
한국은 65세 넘어야 월 42만원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가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려면 여전히 본인이나 후손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데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생활을 온전히 이어 나가기엔 부족하다. 국가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곧 국가의 품격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 일제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는 현재 단 5명만이 생존해 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3만 7969명이 남아 있다. 5년 전인 2019년에만 해도 각각 37명과 9만 3845명이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작고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보은을 하려 해도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독립운동 사실을 후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뒤늦게 보훈 대상이 된 애국지사도 적지 않다.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에 따르면 광복군이나 독립군으로 활동한 이들은 10만명, 의병으로 활동한 이들은 3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중 포상이 이뤄진 경우는 1만 8000명에 그친다.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장은 “2018년 건국포장을 받은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 총경의 자료 정리·보완에만 2년이 걸렸을 정도”라고 말했다.

전쟁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도 많다.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중 저소득층은 15.4%였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65세 이상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다. 80세 이상 중 소득·재산 조사까지 마쳐 생계가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생계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6·25전쟁 국군 포로 생존자인 강희열(91)씨는 5년 전인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까지 받아도 강씨 손에 쥐어지는 건 한 달에 100만원 남짓이다. 강씨는 “가끔은 버림받은 기분이 든다”며 “국가를 위해 싸우다 다치고 인생이 어그러진 우리에게 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재향군인 등을 ‘영웅’으로 여기며 사회적으로 예우한다. 비행기에 탑승한 전직 군인을 향해 “여기 영웅이 있다. 국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안내방송을 하며 박수를 보낼 정도다. 지원책도 다양하다. 주별로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현금 수당, 융자 프로그램, 의료시설과 공공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준다. 나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재향군인 연금으로 연간 최대 1만 6037달러(약 2100만원)를 지급한다. 우리는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을 합쳐도 연간 624만원에 그친다.

이강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는 “학생 때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은 학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생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저생계비의 70% 정도는 보장해 남은 삶을 잘 이어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신계균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유공자는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살아 있는 정신적 유산이자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울 김서호·김우진·곽진웅 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