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타이완 침략 시 중국 최혜국 대우 박탈’ 법안 발의

중국이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취임을 계기로 타이완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경제적으로 봉쇄할 경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블레이크 무어 하원의원(공화·유타)은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과 함께 상·하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복을 통한 경제적 침략 억제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중국이 타이완의 주권이나 영토를 침해하는 군사적 침략행위나 봉쇄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강압에 관여할 경우 중국에 대한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께(PNTR)'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의 PNTR 박탈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 및 공급망 관련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PNTR은 최혜국(MFN) 대우 자격을 항구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게 돼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어 하원의원은 "저와 랭크퍼드 상원의원은 우리가 공산주의 중국이 계산법을 바꾸고 타이완 침략을 차단하기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2022년 11월 보고서에서 1999년 체결한 미중 시장접근협정을 중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하고, 만약 중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