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째 소득 3만달러 덫…5만弗 도약이냐, 2만弗 추락이냐

한국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가 14위에서 12위로 조정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마다 이뤄지는 기준년 개편에 따라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전자상거래 등 누락됐던 사업체가 신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모수인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와 정부 빚 비율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하지만 단순 기준 변경으로 바뀐 통계 수치인 만큼 지표 개선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주목되는 건 우리나라 1인당 GNI 3만달러 달성 시점이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앞당겨진 대목이다. ‘선진국 문턱’을 일찍 넘었다는 반가움보다 10년째 ‘3만달러의 덫’에 갇혀 있는 답답한 현실이 크게 다가온다. 우리보다 3만달러를 앞서 통과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평균 6년만에 4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한국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비전으로 내걸었지만 체감이 안 된다. 당장 4만달러 벽부터 넘어야 한다.

전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달린 문제다. 그런데 우리 잠재성장률은 1995년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2% 선 밑으로 추락 위기에 몰렸다.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고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노동생산성을 감안하면 ‘0%대 잠재성장률’ 진입도 시간문제다.

정치와 행정 시스템을 일대 혁신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말만 ‘더 내고’일 뿐 내용은 ‘더 받자’라며 산으로 가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노동·교육 등 현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부터 지지부진하다. 징벌적 상속세와 대기업집단 지정제 등 경제 역동성을 해치는 시대착오적 규제도 그대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 대응은 국가 경쟁력이 걸린 문제지만, 송전망과 고준위 방폐장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 퇴행을 거듭하는 ‘3류도 못 되는 정치’가 자리 잡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이대로 가면 5만달러 도약은커녕 2만달러로 추락을 걱정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