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동시에 열린 특검 정국…민생 실종 우려

22대 국회 개원부터 이례적 특검 정국...여야 간 강대강 대치
김건희 특검법에 與 ‘김정숙 특검’으로 '맞불', 국민 피로 가중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5개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4당 김건희·50억클럽 특검거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5일 만에 여야 모두 상대 당 핵심 인물을 겨냥한 특검법을 줄줄이 발의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놨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을 대상으로 한 특검 카드를 꺼내 맹공에 나섰다. 이대로 특검 정국이 이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등 국민적 피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5개의 특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1호 법안이었던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했다. 이에 더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 특검도 발의됐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대책단)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권 남용의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을 정조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 전 위원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직무유기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때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맞불' 성격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등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제출됐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3일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배정한 기자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의원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내놓았던 논리에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근거를 앞세우며 특검에 반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논리에 반하는 방법"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언급되니깐 김정숙 여사도 특검하자는 걸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비판 여론을 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풀어가는 방법은 특검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사무총장 역시 "저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사인할 생각이 없다.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면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사법기관은 왜 있어야 했나"라고 말했다.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 정국이 열리는 건 이번 국회가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발의된 특검은 21건에 불과했다. 이 떄문에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면서 민생이 뒷전으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중진 의원은 "특검 정국으로 가는 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 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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