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유예 지속…일회용품 저감, 자율에 맡긴 환경부

[앵커]

쓰기는 쉽지만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우리 환경에도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사실상 업체들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에 기대는 형편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안채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말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던 환경부.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정은 / 개인 카페 직원>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를 쓰는 데 투자하는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다회용품을 쓰면) 인건비나 식기세척기도 돌아가야…."

결국 본격 제도 시행을 채 한 달도 안 남기고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에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고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알 수 없고, 일회용 컵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며 업체의 자발적 감축 노력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해린 / 서울시 강동구> "국가에서 확실하게 지정을 해야 플라스틱 규제에 있어서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규제를 잘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지난 2022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80%가 넘는 시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규제 유예가 환경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환경부는 소상공인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취지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작정 규제를 유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용희]

#일회용품 #카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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