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에 침 뱉고 뺨 때린 초등생...교권침해 피해 여전 [앵커리포트]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여럿 드러났고, 교권 보호가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

또 집회를 통한 교사들의 외침도 이어졌는데,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법이 개정됐지만 교권침해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제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뺨까지 때리는 모습입니다.

이 학생은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고 가방을 휘둘러 때리기까지 합니다.

보시다시피 교감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아이의 행동을 말리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이 학생 학부모의 행동도 논란인데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사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이 보호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고, 전주교육지원청도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자, 국회는 지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죠.

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되며 지난 3월부터 개정된 교권 5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같은 조치에 교육 현장은 좀 달라졌을까요?

교사들의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교원들에게 최근 1년 동안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5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교원도 역시 절반이 넘었습니다.

교권보호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또 지난해 교권 회복 4법 개정 이후 근무 여건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78%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봤고요.

불과 4%만 긍정적 대답을 내놨습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교사들의 체감도가 크지 않을 순 있지만, 교사들의 부정적 답변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일시적 방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학생과 교원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 역시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새롭게 출발한 22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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