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본회의 열어 의장 선출... 與는 회의장 밖서 규탄 농성

5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왼쪽 사진)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오른쪽 사진)은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이 의장단 선출 표결을 강행하는 데 대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덕훈 기자

“오늘 본회의 개최와 국회 의장단 선출을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에서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온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같은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가자 야당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의석에 앉은 야당 의원들은 이에 “힘 자랑은 국힘이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그 말씀을 하세요” “총선 불복입니까”라고 외쳤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극한 대립’의 모습을 보여줬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한 것이다. 1967년 7대 국회, 2020년 21대 국회 때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적은 있지만, 여당이 개원을 보이콧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 진행 발언에서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153석, 민주당 81석이었던 18대 국회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한나라당은) 의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대의 앞에 본회의를 열지도, 의장단을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발언을 마친 후 곧장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날 파행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번 개원 혐상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 사수’를 고수하고 있다. 국회법상으로는 7일까지 상임위 배분을 마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 의석 구조로 볼 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1대 국회 때 이미 같은 사례가 있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시는 우리가 여당이라 행정·입법을 모두 독재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야당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식 선출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다.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배분이 가능하도록 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두 차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의장단 표결 불참’을 결정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개원을 막지는 못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여러 고충 끝에 만들어온 관습을 지켜준다면 여당은 당장에라도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문제를 관습에 따라 해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의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집권 여당으로서 18개 상임위를 모두 넘겨주고 야당 독주를 내버려두기도 어렵고,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야당을 설득할 카드도 마땅치 않은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 개혁, 세제 개편 등의 핵심 이슈를 치고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세제 개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금 개혁 등 당 차원의 14개 특위부터 우선 띄웠다. 위원장 배정을 마치고, 이 특위를 통해 민생 현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일정이 파행된다 해도 자체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