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통신원 리조트, 사업 중단에도 세금 반납 피해가

[KBS 제주]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통신원 리조트가 사업 중단에 따른 세금 반납 의무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백통신원 리조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 7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지만, 조세제한특례법상 명확한 환수 규정을 찾지 못해 세금을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법 개정으로 추징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일 이후 적용되면서 소급 적용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