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기승…“사유시설 사각지대”

[KBS 청주] [앵커]

청주의 한 상가에서 불법 촬영 범죄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가의 한 업주가 2022년 9월부터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촬영물 유포 등 후속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불법 촬영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범죄 사례만 2021년 130여 건에서 2022년 140여 건, 지난해 150여 건에 달합니다.

올해도 다섯 달 동안 벌써 60건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예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공 화장실이 적지 않습니다.

청주시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에는 칸막이 빈틈을 막는 불법촬영 방지용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과 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점검도 주로 공원과 학교 등 공공 시설, 터미널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이뤄집니다.

상가와 사무실 등 개인 소유 건물은 상대적으로 점검이 뜸해 범죄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몇 명 안 되는 인력이 전체 시설물을 관할할 수도 없고요. (사유) 시설물에 대한 (예방) 지원을 하는 조례들이 일부 있어요. 지원과 함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가 자체에서 관리자를 지정해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