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 재촉은 불량품 내놓고 빨리 사라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구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면서 "지나치게 정략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세대 간 정의를 담을 해결책을 내십시오’를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계산상으로 31년 후인 2055년에서 40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춘다는 것인데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설령 모수 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 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거듭된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다"며 "이 정도는 돼야 국민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믿고 받아도 되는 ‘정상품’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략적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세대 간 정의를 담은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