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남부 국경 통한 불법 입국자에 망명 불허”

트럼프와 TV토론 앞두고 승부수…지지층 일부 반발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게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의 주요 의제인 국경 문제와 관련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다”면서 “불법 입국자 수가 우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민자를 악마화하지 않고, 이민자에 의한 ‘혈통 오염’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입국한)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당국자는 별도 브리핑에서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때 조치가 시행되며, 하루 평균 1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2주 후 중단된다고 전했다.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AP통신은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2500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TV 토론을 하기 전 나온 이번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한때 하루 1만명 이상에 달하며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던 불법 이민자 문제가 11월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수세에 몰리자 강경책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오던 진보층 일부에선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외국인 망명 제한 조치에 맞섰던 미국시민자유협회(ACLU) 리 갤런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망명 금지는 트럼프가 그것을 시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망명 신청 권리에 가혹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새 조치는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안전을 찾기 위한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없으며, 심지어 송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의 망명 접근을 거부할 것”이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