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신용등급 강등… 부메랑 맞은 마크롱식 감세 [Global]

더스쿠프 네꼭지로 본 세계
마크롱 감세, 신용등급에 악영향
OPEC+ 유가 떨어지자 감산 연장
中 의존 낮춰라, EU-일본 탈탄소 협력

S&P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사진=뉴시스]

[S&P 佛 신용등급 강등]
마크롱식 감세, 끝내 부메랑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다. 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낮춘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는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5%로 당초 목표치(4.9%)를 상회한 데다, 2027년 재정적자도 GDP의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신용등급을 강등했다.[※참고: 또다른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한 바 있다. 올해(4월)엔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가계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기 때문"이라면서 "2027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7%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210억 유로(약 31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 때문인지 '경제수호자'를 자처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기업친화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낙수효과는커녕 재정악화만 불렀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고 기존 33.3%이던 법인세율을 25.0%로 인하했다.

[OPEC+ 또…]
유가 떨어지자 서둘러 '감산 연장'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가 최근 원유 감산 연장에 합의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6개월마다 개최하는 각료회의를 통해서다. OPEC+는 2022년 8월 원유 증산 합의를 끝으로 감산을 지속하고 있다.

OPEC+가 원유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논의 대상은 8개 산유국이 올해 초부터 자발적으로 감산해 온 220만 배럴이다(이하 일평균 기준). OPEC+는 자발적 감산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다가 내년 9월에 종료한다. 자발적 감산량 중 170만 배럴을 맡은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예외적으로 내년 말까지 감산을 지속한다.

현재 OPEC+의 공식 감산량은 366만 배럴이다(이하 일평균 기준). 여기에 자발적 감산량을 더하면 총 감산량은 586만 배럴로, 이는 세계 원유 수요의 5.7%에 달한다. OPEC+가 감산을 지속하기로 한 건 공급과잉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76.99달러(5월 31일 기준)로 4월 최고점(86.91달러·4월 5일) 대비 11.4% 빠졌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고,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렇다 할 유가 상승 요인이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에너지-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는 "원래 예정대로 6월에 자발적인 감산을 종료했다면 일평균 132만 배럴의 공급과잉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U-일본 탈산소 협력]
中 의존도 낮출 새 규칙 짠다

EU와 일본이 탈탄소 분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출 새로운 틀을 만들 계획이다.[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풍력·태양광·수소 등 탈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할 새로운 틀을 구축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급망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다.

EU와 일본은 태양광·풍력·수소 등 탈탄소 3개 분야 공급망에서 가격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정부 보조금 여부, 특정국 의존 여부, 환경·인권 관련 배려·안전성 등을 고려하는 공통 규정을 만든다. 이런 규정을 주요 7개국(G7)에도 공유해 세계에 확산함으로써 국제적인 규정으로 끌어올리는 게 양측의 계획이다.

지난 3일 요미우리신문은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이 도쿄에서 만나 '탈탄소 협력'에 합의할 것"이라면서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과도한 특정 국가(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EU는 적극적인 탈탄소 정책을 펴고 있지만,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 탓에 골치를 앓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EU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전기차와 풍력 설비 등도 마찬가지 이슈를 안고 있다. 양국은 전략 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 연료인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2040년까지 공동으로 대응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美 성장률 주춤]
성장세 꺾이자 금리인하 기대감 '솔솔'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연이율 환산)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인 1.6%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1분기 연 1.3%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의 절반 수준이다.

이번 조정은 개인소비지출(PCE)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계속된 인플레이션에 지갑을 닫는 미국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PCE 증가율은 지난 4월 속보치에선 직전 분기 대비 2.5%로 잡혔지만 5월 중간치 통계에서는 2.0%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성장률 하향 조정과 실업 증가로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를 향한 기대감이 커졌다.[사진=뉴시스]

고용 시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389개 대도시 중 305곳의 4월 실업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5월 넷째주 실업급여 신규 신청 건수도 전주보다 3000건 늘어난 21만9000건을 기록했다. 주별 변동을 완화하는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22만2500건으로 전주 대비 2500건 늘었다. 해고가 그만큼 늘어났단 방증이다.

빌 애덤스 코메리카 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올 1분기 GDP 잠정치 결과로 연준이 9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