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바꾸자 숨은 165조원이 나타났다…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기준 바꾸자 나아진 경제지표
명목 GDP 증가, 재정여력 늘어
대출 완화로 정책 바뀔수도

기획재정부는 5일 한은 국민계정 통계 개편 결과, 명목 지디피가 늘어나며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지디피 대비 비율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 개편으로 2023년 기준 명목 지디피는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5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개편이 앞으로 가져올 변화는 적지 않다. 그동안 포착되지 않은 우리 경제의 현실이 좀 더 드러나게 된 터라 그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해석은 물론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이 5년 주기로 국민계정 통계를 개편하는 까닭은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와 같은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행정력 강화 등 개선된 현실 포착 역량도 고려한 조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독일 등 국민계정 통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도 주기적으로 개편 작업을 한다.

이에 따라 개편 때마다 종전 잣대에선 포착되지 않은 현실이 좀 더 드러나면서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등 핵심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개편에 따른 변화율(+6.0%·2020년 명목 지디피 기준)은 과거 1980~2015년 8차례 개편 때 나타난 명목 지디피 평균 변화율(+7.3%)보다는 조금 낮다.

다만 이런 변화를 가져온 변수는 개편 때마다는 조금씩 다른데 이번의 경우엔 ‘행정자료 활용도의 확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조사’에 의존하던 통계가 점차 ‘행정 등록’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현실 반영 적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한 예로 170만개에 이르는 기업(2020년·사업체 기준)이 새로 포착됐다.

경제 규모, 소득, 분배 등 거시 경제의 핵심 지표를 아우르는 국민계정 통계가 개편된 만큼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국민계정 통계를 기반으로 수립·집행되는 정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금융 정책이 대표적이다. 두 정책은 명목 지디피를 모수로 한 지표(국가채무비율·재정적자비율·가계부채비율)를 토대로 수립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나타난 명목 지디피 증가로 종전보다 재정 여력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당장 국가신용도 평가에서부터 가점을 받을 여지가 생겼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100% 이내로 낮춘다는 목표를 지난 1월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93.5%로 나타난 만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한은이 이번 개편과 함께 가계의 소득·소비·저축에 관한 정보를 소득분위별로도 따져본 통계를 함께 내놓은 것도 눈길을 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와 함께 가구별 소득 분포와 양극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더 등장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