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확산…'사적 제재' 논란도

<출연 : 손정혜 변호사>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 됐고, 가해자를 고용했던 식당은 결국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후폭풍을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 3학년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뒤이어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해당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20년 전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이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질문 2> 모든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를 의미하는 거라면, 당시 사건을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연루됐던 가해자 규모가 몇 명이었고, 이후 처벌은 어떻게 이뤄졌던 건가요?

<질문 2-1> 그런데 당시 왜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이 가해자들 모두에 대한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거라면 그 후폭풍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신상 공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결국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고요?

<질문 4> 이 밖에도 가해자를 고용했던 식당은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공분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하지만 일각에선 가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 등의 이른바 '사적 제재'는 억울한 피해자 등의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별개로 사적 제재 허용 범위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5>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수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선 부실 수사 여부를 두고 당시 수사 처리에 대한 걸 한 번쯤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검토가 가능할까요?

<질문 6> 이번엔 교권 침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불과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아이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영상까지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더 충격인 건, 학생이 무단이탈을 한 후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후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는데,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요?

<질문 7-1> 담임교사를 폭행한 어머니는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그동안 학교 측은 A군의 가족에게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학부모의 아동학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그런데 되레 A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학교 측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대목인데요.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권 침해 사례들을 키우고 있단 지적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와 관련해 수사 정보를 최초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11> 그런데 앞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역시 이선균 씨의 수사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12> 한편 한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년간 검경 수사 중 목숨 끊은 이들이 241명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등의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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