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악용 멈춰!"…방심위, 경찰청과 성적 허위영상물 신속 삭제

경찰과 공조해 악성 유포자 수사도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공조해 ‘딥페이크’ 악용 ‘성적 허위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대학교 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방심위는 먼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목적의 SNS 계정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연결된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활용, ▲성적 허위영상물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악성 유포자 정보는 수사의뢰하고, ▲경찰에서 심의 요청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작년 한 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의 경우 5월말까지 2023년 대비 약 80%에 달하는 총 5천795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적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과 다름없는 중대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악성 유포자 수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