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고(故) 이선균 배우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씨 관련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형사 입건돼 있던 이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