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실상 항복선언" 민주당, 라인야후사태 규탄결의안 발의

민주당 의원 57명 참여, "경제영토 침탈" 비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지난달 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 '라인야후'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57명이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행정지도에 반발하는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에 내정된 김현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라인 지분 압박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침탈하는 것”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라인 사태가 한국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 △일본 정부의 사과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들은 라인사태가 외교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관해 “사실상 항복선언”이라며 “정부가 두 손 놓고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경제침탈 위협을 강력히 경고하고 우리 정부에 합당한 상응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안에는 과방위에 내정된 고민정, 김우영, 김현, 노종면,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의원을 비롯해 57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당하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 유출의 온상이 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공통 시스템을 조기에 분리하고 자본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라인야후의 지주회사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출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