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승환 "김정숙 예비비, 文이 승인"...박성민 "尹 순방비 532억은?"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5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여의도 청년 정치인데요. 원래 이게 3부에서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부터는 3부와 4부에 걸쳐서 약 1시간 동안 두 분을 모시고서 얘기를 할 텐데.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이하 이승환):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 신율: 이게 한 부 짜리가 두 부로 늘어났어요. 이 의미가 뭘까를 한 번씩 물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인기가 막 올라가지고 1시간짜리로 확대 개편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둘째는 우리가 섭외도 힘들고 그냥 날로 가려고 그냥 두 부로 늘린 거. 어떤 거 같으세요?

◈ 박성민: PD님 전화 연결하시죠.

◇ 신율: 전화가 아니라 얘기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제가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나오기 위해서 왕복으로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

◇ 신율: 중랑에서 2시간 많이 걸려요?

◆ 이승환: 갈 때 퇴근길이라서 엄청 막혀요.

◇ 신율: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면.

◆ 이승환: 대중교통으로 해도 6호선은 끝과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마음먹고 정말 준비 많이 해서 오려고 하는데 항상 20분 내로 해서 아쉬웠는데. 이제 한번 PD님이 크게 한번 뽑아봐라. 내일 아침 조간을 장식해봐라. 박성민과 함께 해 봐라.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신 게 아닐까.

◇ 신율: 그러면 좋죠. 그럼 이제 슬슬 뽑아봅시다. 이 원 구성이 원래 3월 7일까지죠?

◆ 이승환: 3월이 아니라 6월 7일이죠.

◈ 박성민: 교수님 봄이 그리우시군요.

◇ 신율: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봐요. 기말고사. 그러면 저는 이제 한 학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 6월 7일까지인데 이번에는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법을 지키겠다고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그동안 여야 싸움을 보면 그 유명한 이솝우화 이야기 있죠. 여우와 두루미. 서로 피차 먹지 못할 그릇에 음식을 내주면서 여우보고는 두루미 호리병에 있는 음식 먹으라 그러고, 두루미 보고는 접시에 있는 음식 먹으라 그러고. 그랬던 싸움이 여야 간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여우와 두루미 싸움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먹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싸움인 겁니다. 보통 국회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서로 존중해 오고 합의해 왔던 것이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서 국정운영을 좀 도움될 수 있게 하고 법사위는 제2당이 맡아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자고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그 모든 것 자체를 민주당이 다시 깨버리고 '이거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다 먹겠다'라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구 없는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대안 없는 싸움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당이 전략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저희 당의 전략은 그냥 국민 앞에 불쌍해 보이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마지막 6월 7일 시한까지는 최대한 협상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이거죠. 맞을 때 처절하게 맞으면 피해자 이미지도 생기고 동정심도 생기고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성민 전 최고는.

◈ 박성민: 일단은 저는 국민의힘이 민심을 직시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국회 늑장 개헌하면 할수록 욕먹는 건 아마 국민의힘일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좀 빨리 구성이 돼서 일을 하고 조속히 좀 견제할 부분들 그리고 처리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국회에서 허구헌날 '운영위를 달라. 법사위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이 버텨봤자 저는 그것이 여론의 호응을 얻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이런 거죠.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이거를 버티면서 처절한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 잃어버리느냐, 다 내어주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협상에 임해서 좀 가져오느냐. 다만 투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그냥 가는 그런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을 텐데. 어쨌든 국회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이라는 게 있는 거는 그 안에는 국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국회를 좀 가동시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 저는 빨리 협상에 임하시는 게 맞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2부에 우상호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법사위원장 그거는 일종의 상징성이지 국회 선진화법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역할이 크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그래도 패스트트랙 넘어가거나 했을 때 법사위에서 계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지금 난발하고 있는 특검법들, 단독 처리해서 내는 특검법들 이게 원래 계류 기간을 다 합치면 한 33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계류 기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기간들을 상임위에서 계류 기간 날려버리고 법사위에서 날려버리고 하면 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법사위원장 하나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본인들이 밀어붙였던 법안들, 특검 법안들 그냥 한 번의 패스트트랙으로 숙려기간 없이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 부분 얘기하면서 두 가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심을 받아들여라.' 저희 민심 받아들여서 총선 지고 그리고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지금 이 상황이 의혹으로 되지 않는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고 그리고 또다시 법안 내고 하는 이 기본적인 대통령의 헌법 권한조차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법대로 하자고 하는지. 이 부분은 정말 국민께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근데 이제 관례 지키는 거 따지면 관례를 먼저 깬 건 저는 대통령이라고 보여요. 아니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남용을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 참패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총선 참패하고 나서도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정부 여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냐. 민의를 제대로 받들고 있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낙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도 우상호 전 원내대표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우원식 의장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원식 의장이 지금 뭐 두 분 다 잘 아시지만 이 둘 중에 하나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국회의장 됐더니 막 2만 명이 탈당한 거 무섭네. 그럼 나도 이 강경한 목소리에 좀 쫓아가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왕 뭐 이렇게 됐는데 역사에 남는 의장이나 한번 돼보자.' 라고 나갈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교착 상태도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환: 우리 우원식 의장이 그런데 저는 오늘 의장에 이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들으면서 이분의 좀 앞으로의 행보가 좀 느껴졌어요. 우선은 어떤 행정부의 독단적인 이런 부분을 좀 비판한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협치가 안 되는 부분을 또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분이 왜 유체이탈 화법을 하지. 본인은 그 시간 동안에 국회에 있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처리 안 한 건데.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 본인이 앞장서서 단식까지 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로 지금은 국회의장 위에 원래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위에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의장 위에 박찬대 원내대표 있고 그 위에 이재명 대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로 명심을 따르지 않을까. 명심을 따르게 된다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지금 국회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을 지금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상임위 배분 강제로 할 것 같습니다.

◈ 박성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막상 의장이 되셨을 때는 또 이제 국회의 첫 시작부터 뭔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이미지를 주시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좀 주목하는 포인트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어쨌든 세간의 평가가 소위 말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던 건 추미애 의장이 됐으면 더 강경하게 잘했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비판 속에서 의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 또 말씀하셨던 게 국회법에 따라서 '할 부분은 하겠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오실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추미애 의원 얘기하니까 오늘 아주 이분이 또 시적인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6행시 보셨죠? 탄,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 만한 백성들아. 답, 답답한 궁상들아. 이,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이거 세로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탄핵만 답이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환: 그래서 국회의장이 안 됐구나 생각합니다.

◇ 신율: 그것도 6행시로 할까요?

◆ 이승환: 지금 정말로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을 위한 공복으로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친명에 이렇게 장악된 것도 있지만.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정말로 강대강 대치가 되겠구나. 진짜 대립군의 싸움이 되겠구나. 민주당이 민주당의 색깔을 잃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오늘의 저 6행시로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됐구나 하는 거를 좀 다시 한 번 되짚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3행시, 6행시 이런 거를. 과거에도 자유한국당 가지고 이제 5행시를 하시기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국면마다 가끔 이렇게 약간의 풍자성 이벤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저는 탄핵만이.

◇ 신율: 이게 풍자인가요? 풍자인지 비난인지 모르겠네요.

◈ 박성민: '탄핵만 답이다.' 이것보다 핵심은 마지막에 '여보밖에 없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 신율: 그거는 좀 강렬하더라고요.

◈ 박성민: 네. 왜냐하면 결국에 제가 풍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김건희 여사의 성역화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을 좀 약간 6행시를 통해서 좀 유쾌하게 비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근데 솔직히 탄핵 얘기가 너무 서슴없이 자주 부담 없이 나오는 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정치적인 사변이거든요. 근데 이거 뭐 몇 년 전에 했다고 툭 하면 탄핵 얘기 나오고 검사 탄핵에다, 장관 탄핵에다, 대통령 탄핵.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국가를 위한 공당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죠.

◆ 이승환: 몇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 '이거 대선 불복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국정 발목 잡고, 심지어는 원래 대통령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부조직법 내에서 '내가 정부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 심지어 그 정부조직법조차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대선 불복 아니야?' 0.74% 라고 하면서 '대선 불복 아니야?' 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저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역사적으로도 민망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성민: 근데 이렇게 지도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라든가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당이 다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의원 중엔 당연히 좀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더 직설적인 언어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리고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를 저도 공당에서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 탄핵이라는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것과 별개로 사실 심정적으로는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는가. 그 정도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노했고 실망했고 그런 실망과 그런 분노가 응축돼서 총선 결과로도 나타나고 대통령의 지지율로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민주당을 비판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지금 추미애 의원이 '여보밖에 없어.' 이게 맨 끝인데. 지금 또 다른 여사 문제로 시끄럽죠. 김정숙 여사 문제로 시끄러운데. 일단 첫째, 김정숙 여사가 이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런데 그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또 특정은 아직 안 했어요. '누구누구누구를 고소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 이승환: 김정숙 여사가 이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어제 나갔고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입장 냈잖아요. '아내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되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게 됐고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문체부 예산을 넘어서는 출장 예산을 넘어서는 예산을 쓰게 됐고. 그러면서 예비비가 투입되게 됐는데. 예비비 투입 규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이 승인하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가는데 타지마할 가는데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 문체부 예산을 더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아내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부부 모두가 다 너무 좀 유체이탈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내식 얼마나 먹었다. 타지마할 왜 갔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권력의 사유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의 사유화에 스스럼이 없습니다. 제가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맨 처음에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김정숙 여사가 책을 씁니다. '어쩌면 퍼스트레이디'라고 본인이 사회 유명 인사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나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본인 뭐 해야 되는지 이거를 책으로 쓰고 북 콘서트를 하고 다녀요.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대통령 뒤에서 꽃 들고 있을 생각 없다. 나는 내 역할 하겠다'라고 하면서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이 사유화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용기에서 나타났고, 자기 딸을 청와대 관저로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에서 나타났고, 대통령과 함께 순방 가면서 대통령보다 앞서 걸으면서 화답하는 모습에서 나타났고 이런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부분은 그 지점이지 정말 디테일에 들어가서 얼마 먹었냐, 거기 왜 갔냐가 아닌데 지금 두 부부께서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 박성민: 일단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을 낼 만큼 그 상황이 점입가경이 됐기 때문에 입장을 내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책에 대해서 원인을 묻는 분들이 계신데 대통령의 외교안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 관련된 부분은 한두 쪽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먼저 김정숙 여사 논란을 꺼냈던 건 국민의힘의 김민전 당선인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시지만. 그분이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말고도 김정숙 여사 특검, 김혜경 여사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꺼내든 건 국민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도 배현진 의원께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비비 편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구무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편성됐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편성됐던 249억을 다 쓰고 532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해외 순방에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소요된 예산을 문제 삼으려면 이 532억의 세부 내용부터 저는 국회에 보고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내식 비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치 식비로 6천만 원이 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비행기에서 호화식을 먹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가니까 그것은 상당히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 세부 내역을 보고 싶다면 문체부나 대한항공에서 세부 내역을 제공하면 될 일이다. 그러니까 그쪽에 자료 요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덮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결국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세를 공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틀었고 그게 사실 그런데 유효타는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 신율: 확인하는 건 4부에서 확인해 주세요. 3부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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