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보고 '임성근 혐의' 포함…軍법무·검찰 '반대' 이후 최종 빠져

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구연 기자

연합뉴스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는데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재검토를 했고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검토를 진행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인데요. 저희가 당시 생산된 공문 등을 쭉 입수해서 살펴본 결과,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을 포함해 6명 혐의를 적시하겠다고 중간 보고를 했다가, 군 법무-검찰 라인의 반대에 막혀서 며칠 만에 보고 결과를 뒤집은 그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하는 법조팀 김구연 기자랑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앵커]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여기까지는 그간 많이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원래 2명이 아니라 6명이었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하기 전에 벌어진 일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변사 사건에 대해 초동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것은 지난해 7월 30일입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까지 했는데 돌연 다음날인 7월 31일 입장을 바꾸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거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런 상황을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보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합니다. 이때 넘긴 수사자료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 대한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자료를 다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회수하고요. 이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의 상위 기관 격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정리가 된 것이 8월 9일입니다.

[앵커]
예.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교통 정리가 된 것이 8월 9일.

[기자]
그런데 실제 조사본부가 해병대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은 건 지난해 8월 11일이고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건 9일 뒤인 8월 20일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에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고, 임 사단장 등은 어떤 혐의를 명시하지 않고 사실 관계만 적어서 넘긴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처음 포함돼 있던 초급간부 2명은 아예 이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입수한 건 8월 14일 작성된 '중간 보고서' 성격의 문건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는 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주욱 나열돼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최종보고서에는 혐의자가 2명이었는데 중간보고서에는 사실 혐의자가 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이었다?

[기자]
네. 조사본부가 작성한 중간 보고서, 임 사단장이 포함된 6명의 혐의자가 명시된 이 보고서가 14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 검찰단에 전달이 됐는데요. 그 바로 다음날 두 곳에서 반대 의견을 담은 회신 공문을 조사본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대 의견을 요약하면 "임 사단장 등을 빼고 2명만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20일 최종 보고서 내용이 바로 이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반대 의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측 이죠. 해병대 수사단 기록을 검토하고 대동소이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걸 본 국방부 내 법무-검찰 라인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죠.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8월 17일. 중간과 최종 보고의 정확히 중간 시점인데요. 17일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조사본부 연석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종섭 당시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이 참여하고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모 수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 법무관리관은 "2명만 이첩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사본부를 재차 압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재은 관리관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을 했는데 닿지를 않았습니다.

[앵커]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뭔가 외압을 주는 그런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안을 수사 중인데요. 중간 보고서를 작성한 14일부터 최종 결론을 낸 20일까지.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외압과 과정을 거쳐서 재검토 결과가 뒤바뀐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경훈 당시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모 수사단장 등을 불러서 조사를 벌였구요. 지난 3월에는 조사본부에 출장을 가서 직원들을 면담까지 했습니다.

특히 법무-검찰 라인이 반대 의견을 낸 15일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군 법무관리관이 두 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공수처가 향후 이런 부분까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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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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