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범죄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그러나 처벌은 0건

[앵커]

GHB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범죄 입증이 어려운 탓에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많았던 반면,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물뽕 사용이 범죄가 아닌 셈인 겁니다.

이어서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여느 때와 같은 술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B씨/약물 성폭력 피해자 : 주량의 반도 못 미치고 반의반도 못 미치는 양을 먹었는데…]

정신 차렸을 땐, 술을 건네던 남성과 함께 호텔이었습니다.

[B씨/약물 성폭력 피해자 : 내가 끌려왔거나 업혀 왔거나라고 무조건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CCTV로 본 내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와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왔고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약물 중독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B씨/약물 성폭력 피해자 : 시키는 말에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문 열고 뛰쳐나왔으면 되는데…]

갑작스레 잃은 기억, 지나치게 순종적인 모습까지 GHB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이, 범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보고된 사례들은 다르고도 비슷합니다.

[박예림/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 한 잔을 먹었더니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눈을 떴더니 가해자와 자신이 이제 침대 위에서…]

[10년 차 클럽 MD :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일요일날 막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제 또 누구 클럽에서 누구 기절했대.']

약물 검출은 힘들고, 검출이 된다 해도 가해자가 먹였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은의/변호사 : 이 사람이 준 걸 먹어서 검출된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된다는 건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하루 6건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GHB 이른바 물뽕 범죄 처벌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