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뽕' 처벌 위해 영상 감정 도입했지만…"약물 영향" 소견에도 불기소

'GHB' 중독되면 기억 잃고 순종…시간 지나면 검출 안 돼

[앵커]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성범죄에 쓰였던 약물이 물뽕으로 불리는 'GHB'입니다. 이 약물에 취하면 기억을 잃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검출되지 않아서 범죄에 쓰였다는 걸 증명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당시 영상을 통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도입됐는데, 이마저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해자 (2020년 7월 31일) : 생일 축하합니다.]

4년 전 생일날, 이 장면을 끝으로 피해자는 기억이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따라준 와인을 한잔과 맥주 반 캔 분량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으로는 절대 취할 수 없는 정도 음주였습니다.

[A씨/약물 성폭력 피해자 : 밝은 빛을 본 것 같은 기억이랑…제 배를 뭔가 누르고 있던 것 같은 기억.]

이후 남자 친구 전화기에서 이 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약물 성폭력 피해자 : 얼굴을 짓누르면서 기념 촬영하고 가학적인 행위 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영상 속 둘의 대화, 평소 모습과 달랐습니다.

[A씨/약물 성폭력 피해자 : 시체처럼 잠든 상태로 물어보면 몽유병 환자처럼 계속 다 이야기를 하는데…]

눈동자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A씨 아버지 : 저희 딸은 모든 영상에서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눈 떠보라고 하니까 눈이 뒤집히듯이 그렇게 뒤집혀서…]

GHB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몸에선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마련한 수사 준칙에 따라 전문의 2명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전문의들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약물인지 알 수 없지만 중추신경억제제 영향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수진/변호사 : 피해자의 특성 중의 하나가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GHB 약물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취재진은 검찰에 소견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