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 민생경제 토론회 연기 유감…APEC 유치 총력” 외

[KBS 제주] 주요단신 전해드립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민생경제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대통령실과 실무 협의가 진행됐지만,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달은 물론, 다음 달도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통보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PEC 유치 지역 결정을 앞두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조만간 있을 예정인 프레젠테이션 발표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통신원 논란과 관련해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시민단체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북공업단지 조천리 이전 사실상 무산

화북공업단지를 조천읍 조천리로 이전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오늘(5일) 조천리 마을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이전이 어렵다며, 2순위와 3순위 마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북공업단지는 단지 노후화와 주민 민원 등으로 37년 만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천리 등 6곳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백통신원 사업 중단했지만 세금 반납 의무 피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통신원 리조트가 사업 중단에 따른 세금 반납 의무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백통신원 리조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 7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지만, 조세제한특례법상 명확한 환수 규정을 찾지 못해 세금을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법 개정으로 추징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일 이후 적용되면서 소급 적용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실 불법 촬영·유포 10대, 징역 4년 선고

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2백 차례 넘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SNS로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돼 범행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개월 영아 살해·유기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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