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상임위 없으면 하세월?

[앵커]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나란히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 개원 첫 단추인 '원 구성' 지연 여파로 소관 상임위조차 꾸리지 못해 법안 심사까진 시간이 필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북한이 대량 살포한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국민의힘은 서둘러 보완 입법에 나섰습니다.

적의 침투·도발로 피해가 있을 때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메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조속한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재산 상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하루 앞서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며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접경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접경 지역 및 국민 피해 보상 법안 등 대책을 우리 당이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단 계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당면 현안과 민생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낸 건데, 실제 법안 처리까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선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부터 꾸려져야 하는데,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이 된다고 해도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리는데, 첫 단추부터 기약이 없는 셈입니다.

언제 또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올지 모르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이번 오물풍선 피해도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단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첫 사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관측이 적잖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박유동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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