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한방직 2천3백억 대 공공기여 산정…“터무니 없는 특혜”

김현주 2024. 6. 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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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자광 측의 공공기여 금액으로 2천3백80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산정 금액을 놓고, 시민단체가 터무니 없는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 도심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이곳 개발과 관련해, 당초 전주시는 공업용지를 주거·상업용지로 바꾸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자광 측은 기반 시설 용지나 설치 비용 등을 공공기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자광 측의 공공기여 금액을 2천3백8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한 땅값과, 변경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한 땅값의 차액을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터무니 없는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3.3제곱미터 당 땅값을 2천만 원으로 매겼는데, 대한방직 부지는 3.3제곱미터 당 9백50만 원 수준으로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문옥/전주시민회 사무국장 : "아주 상투적인 감정평가 방법을 이용해서요. 자광에 특혜를 주는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체 부지의 40%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여서 땅값이 낮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개공지는 모두 8만 6천 제곱미터로 천 125억 원으로 평가됐고, 3.3제곱미터로 따지면 4백3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유인환/전주시청 종합경기장개발과 팀장 : "저희 사업 계획은 공개공지를 많이 배치하고 있어서, 일반 건축물이 올라가는 지역에 비해서 3분의 1로 공개공지는 평가가 됐습니다."]

공공기여 액수에 대한 날선 공방 속에 전주시는, 시의회 의견 검토와 도시건축공동위 자문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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